[ 김덕엽 칼럼니스트 ] 우리 사회는 이미 ‘카메라의 시대’를 넘어섰다. 거리와 건물, 학교와 병원, 공공시설과 민간 공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CCTV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다.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누가, 어떤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는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분명한 문제 인식을 제시했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 이유로 단순한 해킹이나 기술 문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생활 속 데이터 수집과 기록의 급증을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수천만 대에 이르는 CCTV와 각종 영상기기가 일상 공간을 촘촘히 덮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사후 규제나 선언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업무보고의 중요한 메시지는 방향 전환에 있다. 개보위는 특정 기기나 개별 기술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체계를 확립하는 구조적 전환을 강조했다. 즉 “무엇을 설치했는가”보다 “누가 관리 책임을 지는가”를 묻겠다는 것이다. 이는 영상정보를 더 이상 시설 관리의 부속물로 보지 않고, 상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
[ 김덕엽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더 이상 ‘사이버 공격’이나 ‘불운한 사고’로 포장될 수 없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해커의 교묘함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11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사실에 있다. 쿠팡 내부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급 접근 권한, 이른바 ‘마스터키’가 외부에 노출된 뒤 장기간 회수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단순한 보안 실수가 아니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인 접근권한 관리, 퇴사자 계정 통제, 인증키 로테이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곧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 기간이다. 하루도, 일주일도, 한 달도 아닌 11개월이다. 그 시간 동안 수천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는 사실상 열쇠 없는 금고에 방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쿠팡은 침입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고, 외부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과연 ‘해킹 피해 기업’의 모습인가. 이번 사태에서 쿠팡이 특히 강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일반적인 해킹 사고는 외부 공격에 대한 방어 실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부 최고 권한 관리 실패, 다시 말해 경
[ 김덕엽 칼럼니스트 ] 한국 정치에서 차별과 혐오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특히 장애인 비하나 소수자에 대한 모욕이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노출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장애인 비례대표 제도와 장애 의원의 존재 자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사건은, 그동안 누적돼 있던 문제들이 표면 위로 다시 떠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문제는 발언 그 자체보다, 그 발언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정당의 태도였다. 대변인은 정당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그의 말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조직의 인식과 기준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언이나 개인적 과한 표현 정도로 축소하며, “엄중 경고”라는 상징적 문구만을 남겼다. 공식 사과도 없었고, 징계 논의도 없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 마련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대응이 미흡했다는 수준을 넘어, 정당이 사회적 약자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다. 정치가 발전하려면, 그 정치의 언어도 발전해야 한다. 차별을 용인하는 언어는 단지 말
주낙영 경주시장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 김덕엽 칼럼니스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국민 권리 구제의 최후 창구’ 역할을 내려놓고 있다. 최근 5년 통계를 펼쳐 놓으면 현실은 잔혹할 만큼 분명하다. 권리 구제율은 2020년 17.5%에서 2024년 10.2%로 미끄러졌고, 같은 기간 기각률은 25.4%에서 40.5%로 치솟았다. 각하와 이송까지 합치면 열 건 중 아홉 건이 실질적 구제에 이르지 못한다. 인권위 문을 두드리는 대다수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관용구 한 줄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디에서’ 무너졌는가이다.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등 공권력 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의 권고율은 2024년 2.2%다. 1000여건을 다뤄도 권고는 20여건 남짓이라는 뜻이다.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20년 30%에 달했던 권고율이 2024년 9.4%까지 추락했다. 공권력의 과오를 통제하고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방패처럼 막아야 할 두 축이 동시에 꺼진 것이다. 차별 분야보다 침해 분야에서의 낙폭이 유난히 큰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권력과 맞서는 순간, 인권위의 손이 작아지고 가벼워진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수치는 조직의 철학을 말한다. 권리구제율이 떨어지고 기각률이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정부 전산망 대란이 발생한 지 시간이 흘렀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시스템 복구율은 여전히 30%대 중반에 머물고 있고, 핵심 1등급 일부를 포함한 다수 서비스가 분진 오염과 장비 분해·세척·재조립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복구 중”이라는 말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시간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번 사태의 두 번째 진실은 상실 그 자체다.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파괴된 시스템 가운데, 95개는 백업이 있었지만 유독 ‘G-드라이브’만은 백업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대 858TB, 직원 17%가 쓰던 8년 치 내부 문서가 사실상 영구 소실됐다는 추정이 이어진다. “용량이 커서 백업이 어려웠다”는 해명은 2025년의 행정 IT가 내놓기엔 너무 낡은 언어다. 클라우드는 ‘무한 저장고’가 아니라, 표준화된 중복과 테스트가 있을 때만 신뢰가 된다. 세 번째 문제는 거버넌스의 왜곡이다. 정부는 등급(1~4등급) 기준에 따라 핵심부터 복구 중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이후 일부 시스템의 중요도 등급이 뒤늦게 낮춰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기 때 등급이 바뀐다면 등급 체계는 국민에게 “무엇을 먼저 살려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나침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재난은 시스템을 멈추고, 정치는 사고를 키운다. 정부 전산망이 대규모로 멈춰 선 날, 국민은 창구로 몰려가 서류 한 장을 받기 위해 반나절을 허비했고, 사업 일정과 생계는 줄줄이 뒤로 밀렸다. 그러나 정치는 달랐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복구를 서두르고 대책을 약속하기보다, 책임의 화살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기계는 식었고 서버는 재가동을 기다리는데, 유독 정치만은 뜨거운 말 폭탄으로 과열됐다. 정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원인 규명을 의회의 책무로 명확히 하고, 국민 피해를 즉각 줄이는 조치를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재발 방지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누구 책임이 더 큰지 공방을 벌이며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을 오가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라는 익숙한 의식으로 시간을 보낸다. 시스템의 마비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책임의 마비다. 전산망 이중화와 재해 복구 체계의 허점, 발주와 유지보수의 관성, 감사와 점검의 형식화는 정권이 한두 번 바뀌었다고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문서의 허풍은 살아남았고, 매뉴얼은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 사이 국민은 민원 하나를 위해 반차를 내
[ 김덕엽 칼럼니스트 ]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인터넷우체국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70여 개의 서비스가 순식간에 마비됐다. 단 한 번의 불꽃이 국가 핵심 행정을 동시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다. 647개 업무시스템이 멈춰 선 사실은, 대한민국의 전자 행정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버와 UPS 배터리를 같은 공간에 배치한 기본적 안전 불감증, 위험을 알면서도 이설 작업을 늦춘 무책임, 이중화·재해복구 체계를 갖추고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무능.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아니라, 철저히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번 사태가 ‘반복된 경고’라는 사실이다. 불과 2년 전에도 행정 전산망이 멈춰 전국적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재발했다. 이는 관리 부처가 교훈을 외면했음을 의미한다. “재난은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낳은 결과이며, 이는 국민을 두 번 배신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순차 복구’와 ‘불편 최소화’를 말하고 있다.
[ 김덕엽 칼럼니스트 ] 한국의 통신 3사는 매달 요금을 받아 가며 ‘국가 기반 인프라’를 자임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쇄적으로 드러난 사건들은 그 지위가 과연 정당한가를 근본에서부터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8월 SK텔레콤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막대한 과징금을 맞았다. 유출 범위는 수천만 명대에 이르고, 유심 인증키와 IMSI 등 핵심 식별정보까지 빠져나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선 더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벽 설정 미흡, 계정·패스워드 관리 부실, 노후 운영체제 방치 등 ‘기초도 안 된’ 보안 통제가 적나라하게 확인됐다. 이 정도면 사고가 아니라 관리 부재의 결과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회사는 다를까. 아니다. 2023년 LG유플러스는 약 30만 명의 고객정보를 불법거래 사이트로 흘려보냈고, 제재를 받았다. 보안 거버넌스와 통지의무 이행 모두에서 실패한 전형적 사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KT에서는 특정 지역 이용자들을 겨냥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일각에선 KT가 파악할 수 없는 기지국 ID를 악용한 이른바 ‘유령 기지국’ 수법 가능성까지 제기
[ 김덕엽 칼럼니스트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보며 필자는 분노보다 깊은 수치를 느꼈다. 증언대의 수사관들이 국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기억나지 않는다”를 주문처럼 반복하는 순간, 형사사법에 남아 있던 마지막 신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국민의 대표기관 앞에서 조차 사실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는 조직이 과연 정의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은 단지 종이 띠 하나의 소실이 아니다.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특정해 수사의 방향을 잡아줄 핵심 단서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력이 짧은 직원의 실수’라는 빈약한 설명으로 사건을 봉합하려 했다. 국가 형사사법기관이 증거의 생명을 잘라냈는데 책임의 언어는 고작 ‘실수’였다. 이 대목에서 이미 감각은 무뎌졌고 윤리는 마비되었다. 청문회에서 마주한 풍경은 더 참담했다. 핵심 당사자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 인지 없다”를 되풀이하는 사이, 국민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 대신 조직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보았다. 동일한 예상질문·답변지를 공유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진실을 찾는 대신 진실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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