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지난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지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자살예방 기관·단체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배홍연 의원은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살위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모두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그동안 아양교 투신방지 안전시설물 보완 필요성을 비롯해 지역 내 안전 인프라 확충과 자살예방사업 강화를 꾸준히 제안해왔다. 특히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동구의 자살사망자 발생 현황과 국가 자살률의 심각성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박종봉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구의 상징인 팔공산과 금호강을 활용한 대표 축제가 전무하다”며, 지역 정체성을 살린 브랜드 축제의 기획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팔공산과 금호강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품 자산이지만, 이를 활용한 축제가 단 하나도 없고 현재 개최되는 축제들 역시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이벤트형 행사가 아닌, 동구만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축제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축제의 흥행을 위해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무대를 외부 연예인으로만 채우는 것은 지역성과 소통성을 약화시킨다”며 “동구 출신 또는 동구와 연고가 있는 인물을 무대에 세운다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구의 공식 캐릭터인 ‘동구르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팔공산의 돌을 모티브로 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름과 이미지가 다소 낯설고 ‘대구 동구’만의 상징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서왕진)은 22일 국가AI컴퓨팅센터 3차 공모 마감을 앞두고 “국가는 디지털 주권의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시를 선택해야 하며, 그 최적지는 바로 광주”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AI 3강 대한민국’을 선언하고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AI 2단계 ‘AX 실증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만큼, 국가AI컴퓨팅센터는 단순한 기술 사업이 아닌 국가 디지털 주권의 중추”라며 “이 거점은 공공성이 확립되고 생태계가 성숙한 도시에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이미 운영하며 실증된 경험을 축적해왔다”며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전남대학교 등 연구 기반과 AX 실증밸리로 이어진 산업 생태계, 그리고 AI 도시 정책을 통해 확보한 역량은 광주가 명실상부한 공공 AI 거점 도시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또한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명시된 약속”이라며 “공공 인프라는 기업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책임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더타임즈 미태식 기자 ] KTX가 동일 노선 내에서 최대 36분의 소요시간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은 19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시간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운임체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코레일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 KTX의 운임은 59,800원으로 동일하지만, 정차역 수에 따라 가장 빠른 2시간 18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6분 열차 간에는 무려 36분의 차이가 발생했다.용산~목포 구간 역시 가장 빠른 2시간 23분 열차와 가장 느린 2시간 50분 열차 간 27분 차이가 있었지만, 운임은 모두 52,800원으로 동일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은 ‘더 느린 열차는 당연히 조금 싸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푼의 차이도 없다”며 “시간 차이에 대한 합리적 반영이 없는 운임체계는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SRT는 정차역마다 0.2%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정차역 할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약 149억 원의 운임 할인 효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는 조항이 없어, 피해자들이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폭력 상황을 감수하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 교제폭력이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가의 조기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교제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교제폭력 사건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제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경찰의 긴급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교제폭력에서 자주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개인정보 누설 등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자격미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2024년 전통예술원장 임명 당시 교수 투표에서 1순위로 선출된 후보가 아닌 2순위 A 교수를 원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김대진 총장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특정 교수를 내정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총장의 직권 남용이자 사실상 선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 총장 직권으로 투표 결과 뒤집혀전통예술원은 같은 해 8월, 교수 투표를 통해 1순위 후보 B 교수를 선출했다. 통상 한예종은 각 원의 투표 결과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총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이번 경우 1순위 후보 B 교수는 인사위원회 심의 명단에조차 오르지 못했고, 대신 2순위였던 A 교수가 임명됐다. 김재원 의원은 “김대진 총장이 ‘그동안 교수 정원이 많은 과에서 원장을 해왔으니, 이번에는 소수 학과에서 해야 한다’며 결과를 뒤집었다”면서, “그러나 전임 원장 역시 소수 학과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제자리에 머물러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증세’가 결국 월급생활자의 지갑을 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소득세, 법인세와 맞먹는 수준으로자료에 따르면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의 세수 의존이 근로소득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긴 했지만, 물가 상승 폭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브래킷 크리프’로 더 높은 세율 구간 진입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6%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사용한 기관장 홍보물 수령액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관장과 비교해 사용액은 약 295% 초과, 사용 비중은 전체 홍보 예산의 30%를 돌파했다. ■ “1년 만에 전임 3년치 맞먹는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후 2025년 8월 7일까지 1년 동안 총 13,371,942원(1,227개)의 기념품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총액 13,612,988원(1,305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평균 기준으로는 약 3배 이상 많은 사용량이다. 독립기념관의 홍보물 제작비는 기관 사업 홍보를 위해 책자, 안내물, 기념품, 봉투 등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공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장이 사적으로 기념품을 다량 수령했다면, ‘예산의 사적 전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예산의 30%를 기관장실이 가져갔다” 최근 5년간 홍보물 제작비 전체 예산 대비 기관장실 사용액 비율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