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대정부질문서 “검찰 해체·편파 수사 시도” 강력 질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권의 사법 체계 무력화 시도와 수사 편향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사법 공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지휘·전문성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주 부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 이후 대검찰청의 항소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에서 두 차례 항소 보고가 있었음에도 ‘신중히 판단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항소를 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이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었다”고 해명하자, 주 부의장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이라고 반박하며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난다(水落石出). 장관직을 내려놓고 나면 법적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공개돼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 특검을 상설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없애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