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7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관련된 한 업체의 차량이 갑작스럽게 폐차될 뻔한 정황을 공개하며, “중대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내란 및 외환 유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인기 시험에 사용되던 통제 차량이 폐차될 예정이니 막아달라”는 제보 전화가 접수됐다. 곧바로 현장에 급파된 보좌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차량은 외형상 이상 징후가 없고, 적재 공간에는 얼굴인식 출입 시스템이 설치돼 있었다. 박 의원은 “사진과 제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차량은 주행거리 약 6천km에 불과했으며, 내부에는 고성능 드론 통제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차량 외부에는 “국방과학연구소 지원 비행 테스트 구역”이라는 문구가 부착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차량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유무인 비행체 시험을 진행했던 민간 업체 소유였고, 마침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에 대한 내란특검 조사가 이뤄진 다음날, 폐차장에 반입된 상황”이라며 “의도적인 증거인멸 정황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7월 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밤 여야 추경 협상이 최종 결렬된 배경과 여당의 재정 운영 기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추경 처리를 선언했다”며 “이는 포퓰리즘적 세금 살포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채무 전가”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82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과 반년 만에 '특활비는 꼭 필요하다'고 태도를 바꾼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활비로 닥터헬기 운영이나 특성화고 지원 등 실질적 민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세금은 대통령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피땀”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경 협상에서 보훈수당 확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초단기 근로자 고용 안정, 소상공인 바우처 확대 등 민생 중심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정부가 이를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0조 원에 달하는 추경의 70%가 국채로 충당된다면, 이는 청년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고, 제49대 국무총리로 공식 임명하였다.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 단행된 이번 임명으로,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취임하며 국정 운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4선 의원 출신으로, 정책 기획과 국정 철학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적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 인준 가결… 야당 불참 속 ‘정국 정상화’ 진전 이날 국회는 재석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으나, 과반 찬성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적 안정된 협조 분위기 속에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음에도 총리가 부재한 상황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 “국민의 삶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살피겠다” 임명 직후 국회의장 예방에 나선 김민석 총리는 이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28대 검사장으로 취임한 임은정 검사장이 4일 취임식에서 “검찰권은 국민의 신뢰 없이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취임사에서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어야 한다”며 “검찰이 정확도를 의심받는 지금, 국민은 우리가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임 검사장은 특히 2018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던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느꼈던 한기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검찰 내부의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검찰 내부와 수뇌부를 겨냥한 비판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표적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를 이제 인정하자”며 “피의자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꾸짖어 왔던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면 국민도 우리를 꾸짖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검사장은 “조직 전체가 싸잡아 비판받는 현실에 억울함을 느끼는 검사들도 있겠지만,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적절한 처방도 없다”며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국방위원회)은 7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약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 실시 ▷책임자 엄정 처벌 ▷행정안전부의 재난 원인조사 ▷광역시도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며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이며, 국정조사는 시작일 뿐이다. 이후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당시 도로 통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통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책임자 처벌은 수사기관의 권한이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왜곡 없는 수사가 진행되도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정의로운 통합과 실용 외교를 통해 국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 주재로 열린 이번 회견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물론 지역 언론인과 외신 기자들이 함께했고, 질의응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됐다. 민생경제: “모든 국정의 출발점은 국민 생활비 완화” 이 대통령은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인공지능·반도체·문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신규 신도시보다 기존 택지 활용과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5극 3특 체제’를 언급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라며 “공론을 통한 점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외교·안보: “야당과의 대화 열려 있어…검찰 개혁은 국회가 중심”국정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이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1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그간의 성과를 되짚으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지난 3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윤 청장은 “민선8기 역점사업이었던 동구교육재단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지역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개원,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및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을 통해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동구 발전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전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수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윤 청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 여름 축제 등 각종 행사에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직원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완성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1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감면 혜택과 수도권 외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특례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기존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주요 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심융합특구는 대구광역시 등 5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지방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복합 프로젝트다. 이에 따라 세제지원 등 실효성 있는 유인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