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근절 법안발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중국인들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해를 거듭 할수록 가속화 ㄷhl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년 6,974건(2조 2,312억원), 2019년 7,371건(2조 3,97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3,573건으로 취득금액 기준 3조 1,691억원에 이른다. 이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1 대표 발의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이 홍석준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