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946년 10월 1일 대구 시민들은 “쌀을 달라”는 절규로 거리로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돌아온 것은 미군정의 계엄령 선포와 무자비한 무력 진압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으며, 이후 ‘국가 폭력’으로 기록된 비극으로 남았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국가의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79년이 지난 지금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0월 항쟁은 대구경북 민중운동의 자랑이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의 역사”라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랜 세월 아픔을 견디며 진실을 지켜온 유족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을 전한다”며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본회의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의원 표결 결과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최종 의결했다. 법안 통과로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분산돼 있던 체계에서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새 기구 출범과 함께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도입되고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되면서, 심의 기능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합의제로 구성되며, 지상파·유료방송 등 방송·미디어 전반의 진흥·규제, 통신 분야 사후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정책을 총괄한다. 회의는 4인 이상 출석 시 개의, 출석 인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해킹 등 일부 보안·사이버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총 9인(대통령 정무직 1, 상임 2, 비상임 6) 체제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제도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현 정권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다수의 당원과 시민들이 모여 장내는 “이재명 정권 심판” 구호로 가득찼다. 장동혁 당 대표는 연단에 올라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며 정권의 사법·입법 장악 시도를 규탄했다. 그는 “사법부와 검찰, 언론, 안보까지 무너지고 있다. 침묵을 깨고 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이자 국민의 마지막 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겨냥해 “UN총회에서 국격을 팔아넘겼다”며 “북한의 핵 보유와 두 국가론에 동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을 언급하며 “그날의 결연한 의지와 연대가 지금 다시 필요하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호소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권의 검찰 개편 시도를 정조준했다. 그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법률 개정으로 해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이 사라지면 범죄자만 판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 농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될 경우 2050년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관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나리오에서는 이미 2040년부터 BIS 비율이 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국제사회가 계획대로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경우 2050년 BIS 비율은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NGFS(녹색금융협의체) 제3차 시나리오를 토대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저탄소 전환이 지연돼 지구 온도가 약 3℃ 상승하는 ‘CP(Current Policies)’ ▲2030년까지 감축이 늦춰지다 이후 급격하고 무질서한 전환이 일어나 2℃ 상승에 그치는 ‘DT(Delayed Transition)’ ▲국제사회가 질서 있게 감축을 이행해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NZ(Net Zero 2050)’로 구분된
[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계 여성공학인력 활용 정책의 제도화 방안」 정책포럼에서 “여성공학인의 역량이 산업현장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현장에서는 여성공학인의 산업계 진출 실태와 경력 유지·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인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는 여성공학인재의 학문적 성장을 확대해 왔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여성공학인력이 산업계에 안착하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옥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은 “산업현장의 인력 불균형 해소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공학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역시 “여성공학인력은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핵심 인재”라며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가 아시아 항노화(안티에이징)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 대구시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엑스코(EXCO)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재단), 지역 주요 병·의원에서 「2025 제8회 아태 안티에이징 컨퍼런스(APAAC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아태안티에이징학회와 ㈜엑스코가 공동 주관한다. 국내외 15개국에서 온 해외 참가자 300명을 포함해 총 750여 명의 의료 전문가와 기업인이 모여 최신 항노화 기술과 산업 동향을 공유한다. 2018년 시작된 APAAC은 올해 8회째로, 대구가 강점을 지닌 피부과·성형외과·모발이식 분야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치과·임플란트 산업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올해는 재생의학 전문가, 병원 경영자, 메디컬 스킨케어 관계자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 첫날인 26일 개회식에서는 줄기세포를 주제로 한 「재생의학 마스터클래스」가 엑스코와 첨복재단에서 열린다. 같은 날 올포스킨피부과에서는 「더마클리닉 마스터클래스」가 개최돼 최신 안티에이징 수술 시연이 진행된다. 수성대학교와 행복한H병원에서는 몽골·베트남·중국 등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 갑) 여·야 정치권 전반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주 부의장은 25일 <더타임즈>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국회와 정부, 당내 혁신 모두에 대해 직설적인 평가를 내린 뒤 청년과 의료 분야 등 민생 해법도 함께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국회는 정파적 다툼에 매몰돼 민생과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 있다. 한마디로 ‘4류 국회’”라며 “국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심 무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주 부의장은 “출범 100일이 넘었지만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정책 추진과 사건·사고로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책 없는 졸속”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것인데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평가를 내놨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은 정치를 평생 업으로 삼은 인물들이 단련돼 있지만, 우리 당은 절박함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론·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1부에서는 전준형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장이 ‘YTN 공적 소유구조 복원과 정상화 해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전 지부장은 “YTN 사영화의 위헌·위법성을 적극 알리고, 공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유진그룹 문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시청자와 시민에게 설명 의무를 다하고, 사회적 감시를 통한 공공성 보장으로 흔들림 없는 공적 소유구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준현 변호사, 고한석 YTN 기자, 권희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이 참여해 YTN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2부 토론회에서는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이 발제를 맡아 “정치적 의도, 행정 방기, 리더십 부재가 겹쳐 구조적 위기가 심화됐다”며 △공영방송 법적 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최악의 제도’라 규정하며, 제도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구시당은 오는 24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기조발제를 맡고, 최우영 민주당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민주당 경북도당 경산시 지역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직후에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실천 선언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언문에는 ▲3인 이상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비례성 강화 ▲광역비례대표제 확대 ▲지방정치 정상화를 위한 당 차원의 추진 등이 담길 전망이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현행 광역의원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독점과 불안정한 의회 구성으로 정책 경쟁과 견제가 사라진 최악의 제도”라며 “이로 인해 대구 시민들은 수십 년간 사표 발생과 일당 독점 의회의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 과제로 삼아, 대구에서부터 다양성과 경쟁이 살아 있는 지방정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