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데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제자리에 머물러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정부의 ‘조용한 증세’가 결국 월급생활자의 지갑을 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 근로소득세, 법인세와 맞먹는 수준으로자료에 따르면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4년 12.4%에서 2024년 18.1%로 상승했다. 이는 같은 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의 세수 의존이 근로소득세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긴 했지만, 물가 상승 폭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 ‘브래킷 크리프’로 더 높은 세율 구간 진입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 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6%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형석 관장이 취임 후 1년 동안 사용한 기관장 홍보물 수령액이 최근 5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관장과 비교해 사용액은 약 295% 초과, 사용 비중은 전체 홍보 예산의 30%를 돌파했다. ■ “1년 만에 전임 3년치 맞먹는 사용량” 자료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24년 8월 8일 취임 후 2025년 8월 7일까지 1년 동안 총 13,371,942원(1,227개)의 기념품을 수령했다. 이는 전임 한시준 관장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3년간 사용한 총액 13,612,988원(1,305개)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평균 기준으로는 약 3배 이상 많은 사용량이다. 독립기념관의 홍보물 제작비는 기관 사업 홍보를 위해 책자, 안내물, 기념품, 봉투 등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공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관장이 사적으로 기념품을 다량 수령했다면, ‘예산의 사적 전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예산의 30%를 기관장실이 가져갔다” 최근 5년간 홍보물 제작비 전체 예산 대비 기관장실 사용액 비율은 2021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주요시설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6일 경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주요 시설의 안전대책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보름 앞두고 행사 준비 전반의 안전관리 태세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렸다. 현장에서는 회의장, 전시장, 교통·의료·경호 등 안전 분야 전반의 준비 상황이 세밀히 확인됐다. 경주엑스포대공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APEC 안전대책 현황 보고회’에서는 경상북도의 종합 준비 상황을 비롯해 의료 대응, 응급구조 체계, 교통·수송 및 화재 예방 대책 등이 논의됐다. 김상철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은 “주요 기반 시설은 9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시범 운전 과정에서도 안전 문제를 꼼꼼히 점검해 완벽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송·교통·의료 등 전 분야에서 최상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남은 기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산시, 15일 다금영농조합법인에서 양재영 시의원, 이성관 압량농협장, 하주골 포도영농조합회원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만 수출 길에 올랐다. 이날 수출 선적식에는 샤인머스캣 2kg 포장 6,600박스로 구성된 총 13톤을 대만 코스트코로 수출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연차적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다금영농조합법인은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 재배 기술 지도, 병해충 방재 교육 등 농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 물량 확대와 수출국 다변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업체를 집중 육성해 전국 최고의 농산물 수출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정인숙) 기획행정위원회 주형숙 의원이 10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신암동 주택가에서 방치된 개들로 인한 악취·소음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지난 9월, 개 사육 두수를 5마리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그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기준”이라며, 2011년 이후 14년간 변경 고시가 없었던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도시 확장과 주거 밀집도가 크게 높아진 현재의 현실을 기존 제한구역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서만 효력을 갖지만, 현재 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 투명성 부재를 비판했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내용을 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15일 동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공익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안전 분야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며 “국민신문고를 대체할 ‘두드리소’를 재개한 만큼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는 자체 구축한 D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주요 행정 시스템의 78% 이상이 무중단 운영되고 있다”며 “정보자원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한 만큼 복구시스템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복구 체계 강화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김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은 시민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예산·기준면적·정부의 호화청사 지양 방침 등 여러 제약 속에서 시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설계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은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신청사는 도청 후적지 개발과 연계된 대구 도심의 공간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2030년 준공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전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앞두고 시민의 주권의식 고취와 국민적 일체감 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손한국 대구시의원(달성군3)은 오는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시민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과정”이라며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시민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주권 수호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대상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홍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시민들이 독도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과 국제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적 결집력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이 조례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4일,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먹튀식 투자’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PEF)가 피인수 기업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레버리지 인수 후 철수’ 사례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 2천억 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인수대금 가운데 **자기자본은 2조 2천억 원(30.6%)**에 불과했고, 나머지 **5조 원(69.4%)**은 홈플러스 명의로 차입해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차입금 상환을 위해 전국 20여 개 핵심 점포를 매각하며 약 4조 원의 부채를 갚았으나, 이 과정에서 매출 감소와 고용 불안 등 구조적 부실이 심화됐다. 이러한 ‘레버리지 인수(LBO)’ 방식은 투자회사의 이익만 남기고 피인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살예방 대책 강화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같은 해 기준 대구시 평균 자살률은 28.1명, 동구는 27.7명으로 9개 구·군 중 4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동구는 안심1동과 동촌동을 ‘생명존중안심마을’로 지정해 인식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자살위해수단 관리, 유족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며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배 의원은 동구 자살예방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제정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 지정 ▲자살위험자 및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기 상담·사례관리 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생명존중문화 확산 ▲학교·복지기관·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배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매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0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부담의 쏠림, 매출·이익이 모두 ‘0원’인 이른바 ‘깡통법인’의 급증, 한국인 해외 유학생의 급감, 주거 사다리 붕괴 등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갑)은 국세청·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성장 동력을 내는 기업과 인재, 주거 사다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세제·교육·주거정책을 장기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절반이 법인세 ‘0원’… 상위 1%가 80% 부담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 8,498개 법인 가운데 총부담세액이 ‘0원’인 법인은 57만 1,293개(54.0%)로 집계됐다. 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4년 54%까지 7년 연속 상승했다. 적자 기업이 다수지만, 일부 흑자 기업도 공제·감면으로 실효세가 ‘0’이 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법인세 부담은 소수 상위 기업에 집중됐다.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 1,649억 원)의 30~40%, 상위 1% 법인이 80%를 부담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소수 대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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