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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한미관세협상, 속도 아닌 방향… 지금은 버티는 것이 국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버티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부과의 적법성 심리가 진행 중이고, 새로 선출된 뉴욕시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도 입장 차가 존재한다”며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성급히 마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만큼, 서두르기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버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관세협상이 “근본적으로 부담이 큰 협상”이라고 전제하고, 야당 일부에서 제기하는 ‘팩트시트 조기 공개’ 요구에 대해 “지금은 협상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하면서 동시에 조건 개선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매년 2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가 포함된 협상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수익으로 150억 달러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해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