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 년 만에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가운데, 대구시가 하루 만에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을 감액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의 축하 속 제정된 역사적 법안국회는 지난 일요일(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공휴일 본회의를 열어 74개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들이 오랜 기간 거리에서 집회와 농성, 삭발 등으로 투쟁해 쟁취한 결실로 평가된다. 본회의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 뒤에 계신 장애인 단체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해, 법 제정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 그러나 하루 만에… 대구시, 예산 1,520만 원 감액 통보그러나 법 제정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다음날(27일), 대구시는 예산 감축 기조를 이유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에 평생교육 사업비 1,520만 원 감액을 통보했다.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은 대구 유일의 학교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 70여 명의 중증장애인 학습자가 초등·중학 학력 인정 문해교육과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예산은 시대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정적 기사 클릭 자제 요청’ 논란과 관련해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행복진흥원)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복진흥원은 직원들에게 공유된 부정기사 목록과 ‘클릭 자제’ 안내 문구가 기관 차원의 공식 지시가 아닌, 홍보담당자의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 자료는 향후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보도 관련 질의가 예상됨에 따라, 간부진(실장·팀장)에게 사내 메신저 쪽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측은 특히 ‘부정기사 검색을 하지 말라’는 표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홍보·언론 대응 교육 과정에서 소개된 ‘부정 인식 확산 사례’를 참고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기관 내 공식 지침으로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행복진흥원 관계자는 “내부 문서임에도 표현이 과도하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표현 방식과 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기관은 이번 사안과 같은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소통 과정의 신중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관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
[ 더타임즈 마ㅐ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24일(금) 오전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종 앞에서 독도사랑 플래시몹을 펼쳤다. 행사에는 중앙중학교 학생, 미스 대구·경북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10.25.)로 독도 주권을 선포한 지 125주년이 되는 해로, 대구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플래시몹으로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적 가치를 되새겼다. 참가자들은 독도사랑 티셔츠를 착용하고, 대구 시민정신이 깃든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태극기를 활용한 열정적인 율동으로 독도의 소중함과 주권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전했다. 특히, 중앙중학교 학생 125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됐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 독도의 날 행사를 통해 독도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독도사랑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독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붙임 : 독도의
[ 더타임즈 마태식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이 10월 20일(월) 열린 제32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목)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최근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동보장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통계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월 15일(수) 열린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감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연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총 2,571건, 5,983억 원 규모의 연구를 수행했으나,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는 “국가 연구기관이 장애인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명백한 국가적 사각지대”라며 “건강취약계층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 유병률이 1.6배 높고, 평균 4.1개의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장애인 인구의 54%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집단에 대한 별도 연구와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장애인의 질병 패턴과 건강특성을 반영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장애인은 ‘통계 밖의 존재’였다. 김 의원이 국감에서 질의한 결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대구 달서구병)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위생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위반 유형은 △이물혼입 9건 △식품취급 위반 4건 △위생불량 4건 △식품판매 등 금지 위반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원료 미검수 1건 등으로 다양했다. 특히 2025년 들어서만 식품취급 위반 2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훈령 제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 현황을 분석·개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격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개선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자체 ‘위생관리 체크리스트’에는 원재료 표시 여부, 무표시 원료 사용, 출처 불명의 제품 사용 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제4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 16일 오후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은 자연보호로부터! 탄소중립도 자연보호로부터!’를 주제로,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표방하는 대구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김진규 대구지방환경청장, 김경웅 국제라이온스 대구지구 총재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또한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인 자연보호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해 전국 규모의 환경 보전 축제로 펼쳐졌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은 1979년 제1주년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10월 각 시·도별로 순회 개최되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보호 행사다. 올해로 47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에 힘써 온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으며, 지속 가능한 생태 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 사례가 공유됐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제47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이 대구에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와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시설물 사고 10건 중 8건 가까이가 사고 직전 ‘양호(B등급)’ 이상의 안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안전점검이 실질적인 예방 수단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병)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5.7) 시설물 사고 현황」에 따르면, 31건의 시설물 사고 중 A등급(우수) 9건, B등급(양호) 15건으로 B등급 이상 시설물이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반면, 구조적 위험을 의미하는 D·E등급 시설물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정기·정밀점검 주기와 보수·보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은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구분되며, D·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보수·보강 의무와 점검 주기가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양호’ 평가를 받은 시설물에서도 대형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검 받고도 붕괴… “점검 신뢰도 근본적으로 의심”올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산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한 번에 맞는 ‘동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대구광역시는 오는 10월 15일(수)부터 2025-2026절기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 고위험군 중심으로 단계적 접종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중증화 예방을 목표로 한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수)부터, 70~74세는 10월 20일(월)부터, 65~69세는 10월 22일(수)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같은 날(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모든 접종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LP.8.1’ 신규 백신으로 변이 대응이번 코로나19 접종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LP.8.1’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신규 백신이 사용된다. 대구시는 “매년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고위험군의 항체 형성을 위해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였다. 최근 5년간 인권위의 권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기각률은 사상 처음 40%를 넘어섰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전체의 90%에 육박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5.4%였던 인권위의 기각률은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각 건수는 2020년 2,343건에서 2023년 4,810건, 2024년 4,130건으로 증가했다. 인권위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기각 결정이 급증하면서, 피해자 구제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권리구제율은 같은 기간 급락했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10.2%로 감소해, 인권위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