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개인회생 악용에 분노 커져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형사처벌, 그리고 개인회생·파산 제도에서 전세보증금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반이 지났지만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피해자들과 정치·시민단체가 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사법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지만 피해자 인정 요건, LH 경매차익 지원 등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했지만, 실질적 지원이나 특별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 효목동과 율하동 전세사기 사건을 예로 들며,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반복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효목동 피해자 6가구는 지난 8월 선제적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보증금 반환은커녕 빚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율하동 사건 역시 불송치됐다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 재수사를 거쳐 기소되어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