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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특허청장 신년사 “새정부에 따른 변화 능동적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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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강민경기자] 김호원 특허청장은 31일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특허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지식재산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명을 다해 나가도록 해야 겠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지속 유지하고 심사품질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는 13.3개월, 상표·디자인은 8.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예비심사관제도를 활성화하고 결원 인력에 대해서는 바로 충원해 심사의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첫째, IP5·TM5·WIPO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국제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관련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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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