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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1일 '제1차 지역 지식재산정책협의회'

[더타임스 강애경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지식재산 정책 발굴 및 지방정부로의 親지식재산 정책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지역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의 선진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일원화된 지식재산 정책 추진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공동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특허청은 지자체 지식재산 책임자에게 지역 R&D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위조상품 단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및 지역 발명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발명교실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R&D의 경우 연구과제 기획단계부터 기술동향 파악 및 연구 중복성을 검증하는 특허동향조사사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R&D의 경우, 과제 기획시 중복성 검증 등이 의무사항이 아닌 지자체 자율사항으로 규정되어 지역 R&D의 효율성 저하가 문제되었다.
 
이에 특허청은 ‘12년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R&D 과제 선정시 선행기술조사를 시범실시 하였고, 총 220건 중 약 40%(89개)의 동일·유사한 특허 기술이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여 과제 선정 단계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중 단기 신규과제 예산의 약 40.5%인 25억 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13년부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지역 R&D 특허동향 조사를 본격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조상품에 대한 지자체 시정권고의 철저한 이행확인과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요청하여 위조상품 등에 의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위조상품 단속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 지자체는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특허청은 지역간 지식재산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지식재산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식재산정책협의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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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