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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33.6%로 역대 최저

1995년(64%) 지방선거 이후 20년간 30.6% 급감, 재정자립도 반토막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 현재 33.6%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33.6%로 전년 41.8%보다 8.2% 낮아졌다. 이는 10년전인 2004년 50.3% 대비 16.7% 낮아진 것이며, 제1회 지방선거가 열렸던 1995년 64.2%와 비교해서는 30.6%나 급감한 것이다.

 

각 권역별 재정자립도는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5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권(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이 40.8%를 기록했다. 반면 강서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과 강북권(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 각각 29.9%와 24.6%로 전체 자치구 평균(3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자치구별 현황으로는 강남구(64.3%)가 가장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고, 이어중구(63.5%), 서초구(63.0%), 종로구(55.0%)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17.2)로, 유일하게 10%대에 머물렀다. 강북구(20.4), 도봉구(21.2), 은평구(22.1), 중랑구(23.0), 성북구(23.9) 또한 20%대 초반에 그쳤다.

 

하락폭과 관련해서는, 성동구가 48.7%에서 32.2%로 작년대비 16.5%가 떨어져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마포구(13.3%)와 용산구(12.3%)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자치구는 단 한곳도 없었다.

 

한편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재정자립도는 64.2%에서 30.6%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도 수위 자치구가 몰렸있는 강남권의 경우 1995년 재정자립도가 84%였으나, 2014년 현재 50.6%에 불과했다. 특히 중구, 서초, 강남은 90%를 상회하는 자립도였으나, 현재 60%대로 점차 감소했다

 

구분

1995

1998

2002

2006

2010

2014

총계

64.2

56.0

52.9

53.1

49.3

33.6

중부권

67.8

56.7

56.6

55.1

57.3

40.8

강북권

48.0

40.7

37.2

37.8

37.8

24.6

강서권

55.3

49.7

49.3

48.1

43.0

29.9

강남권

83.9

81.0

72.2

78.7

68.8

50.6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추세에 대해 서울시는 사회복지 증가추세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여 예산의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감소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5년간(10~14)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조 3천여억원에서 9조 3천여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 증가는 △0.3%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존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0.2%이고 이중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율이 18.2%에 달했다.

 

김희국 의원은,“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한국의 지방자치 20년이 위기에 이르렀다는 표징”이라며,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방만경영이 문제를 촉발한면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의 불균형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현재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과세가 42%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기반이 불안정하다”며,“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세입구조 개선이 요구되며, 아울러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에 정책과 예산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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