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대구광역시청 별관(북구 연암로 40)에서 대구·경북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 총리는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경제인 여러분께서 많은 겪고 계신다는 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하고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경제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고 상황에 따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2.29일에는 800여명까지 확진자 수가 확대되었으나 오늘 아침에는 248명이 나와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최선을 다해 방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경제 문제를 챙기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기금, 예비비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다며
지난 5일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금은 전시와 마찬가지이며 대구·경북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구·경북에 대한 별도의 추경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 경제인들은 소상공인 지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만기연장·추가대출 지원, 세금·공과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절차 간소화, 중국 원부자재 조달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및 소비활성화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금이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으며,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대구지역 경제의 어려움 완화 및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구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다양한 대표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였다.
* (참석) ▴대구·경북경제인 :김영오 대구지회장(상인연합회), 김인남 회장(대구 경총), 김순덕 대구지회장(여성경제인), 김정욱 회장(대경중소기업회), 윤현 회장(대구관광협회), 최종수 대구지회장(한국외식업 중앙회), 노원조 이사장(대구경북침구류협동조합), 박한균 대구경북지회장(프랜차이즈협회), 윤금식 고문(상가연합회)▴대구시: 최운백 경제국장 ▴부처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차영환 국무2차장, 김성수 총리비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영수 총리비서실 공보실장 등
피해극복 지원방안
참고 1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및 경기보강의 큰 틀
◇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
대책 및 규모
주요 내용
1단계
旣조치 :
약 4조원
√ 방역 대응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1,092억원)
√ 지자체 예비비 등(1,622억원), 공항사용료 감면(300억원) 등
√ 소상공인 등 정책금융 신규 공급(2조원), LCC 대상 운영자금 융자(0.3조원), 매출채권 인수 확대(0.2조원) 등
* 재정 0.3, 금융 4.0
2단계
행정부 :
약 7조원
√ 5대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등 재정지원(2.8조원)
√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세수감 1.7조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P-CBO 발행 등(2.5조원)
* 재정 2.8, 세제1.7, 금융2.5
공공·금융기관등 :
약 9조원
√ 금융중개지원대출(5조원, 한은)
√ 공공기관 투자 확대(0.5조원),
√ 지신보 재원확충 통한 보증 확대(0.5조원)
√ 금융권 금융공급 확대 등(3.2조원)
* 한은5.0, 공공기관0.5, 금융3.7
3단계
추경 :
11.7조원
√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3조원)
√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4조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3.0조원)
√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0.8조원)
√ 세입경정(3.2조원)
총 31.7 조원 규모
➊(1단계) 선제방역‧특별방역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종‧분야별 긴급지원대책 마련‧추진
➋(2단계)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 및 유관기관 자체적으로 신속 가동할 수 있는 대책 추가 마련
➌(3단계) 최근 지역사회 전파(확진자 급증)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➍(추가대책) 사태 전개양상 및 경기흐름을 예의주시하며 4~5차 추가대책 지속 강구
참고 2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 각 추경사업 中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하여 특별지원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 (60억원)
ㅇ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총사업비 409억원, ‘20년 설계비 23억원)
ㅇ 음압병상 확충 (15개) 등 방역체계보강 (+37억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1.4조원 (재정보강 5,139억원)
ㅇ 긴급경영자금 융자(4,600억원), 특례보증(0.9조원) 및 매출채권보험(400억원) 확대
* (융자) 중소기업(경영안정 600억원, 시설투자, 0.1조원), 소상공인(경영안정 0.3조원)
* (보증･보험)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539억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등 (1,010억원)
ㅇ (지역고용대응)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개선 등 특별고용안정 지원 (400억원)
* 대구･경북지역 각 200억원 (VS 기타지역 50억)
ㅇ (지역특화산업)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등 (318억원)
* ▲R&D(50개사, 96억), ▲바우처(340개사, 102억), ▲지역특화기업 육성(4개 프로젝트, 120억)
ㅇ (피해점포정상화)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5,400개 점포지원(120억원)
ㅇ (시장경영바우처) 총 531개 중 대구･경북지역 281개 시장지원(112억원)
ㅇ (온라인 판로지원) 총 15,000개 중 대구･경북 7,500개 점포지원(6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