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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10848
  • 작성자 : 김현수
  • 작성일 : 2021-02-27 14:34:33
  • 조회수 : 441
  •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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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중단하라” 성명 발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대표성 보장이 빠진 졸속 추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2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1층 현관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통합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권한과 재정이 담보되지 않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의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4년 12월 행정통합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대구·경북 양 의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제도적 여지가 있다는 전제 아래,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핵심 특례, 안정적 재정 기반이 법률로 보장되는 ‘진정한 통합’을 기대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당초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긴급 재추진의 핵심 동력으로 거론됐던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가 법안에 명시되지 않았고,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의 주요 조항도 상당 부분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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