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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 10852
  • 작성자 : 김현수
  • 작성일 : 2021-02-27 14:36:33
  • 조회수 : 401
  •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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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재원 확보·지방 부담 완화 대책 요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남 신안 등 7곳이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전남 곡성 등 기존 공모 심사에서 우선순위였던 5곳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안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단단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먼저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선정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200억~300억 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복지·농업 예산을 축소하거나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소득 일부를 공제해 기금으로 적립하려는 방안도 논의돼 제도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시범사업 지역 발표 직후 일부 지역에서 주민등록 전입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구 유입이라는 긍정적 기대와 달리 실거주 여부 논란 및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 기획 초기부터 제기됐음에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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