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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TK행정통합·분권 없인 지방소멸 못 막아…게임의 룰 바꿔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분권과 재정 구조 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집권적인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지방은 모두 소멸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27일 오후 서울 국회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 인구가 매년 1만 명가량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근 대학 정원만 2만 명인데도 졸업 후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 위기의 책임을 광역단체장의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주 부의장은 “지방선거 때마다 중앙 예산을 더 받아오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이 30년째 반복됐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며 “대구시 1년 예산이 12조 원에 달하더라도 몇백억 원을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기업 유인을 위한 ‘제도 경쟁’을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조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 프리존을 통해 비수도권을 더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인접 지역의 성장 여건을 키웠듯,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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