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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중국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자신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는 나 몰라라 하면서 불리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뗀다.

중국은 어제 한국과 중국어선 침몰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국의 어선 침몰사고에 대해 한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다가 후퇴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이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힌 것을 중국은 우리의 ‘유감표시’로 뒤바꿔서 발표한 것이다. 중국이 기가 막혀!

중국은 G2국가로 빠르게 성장했다. 10여년후면 경제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
국제적으로도 중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북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의장국이다. 죽의 장막에 쌓여있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세계평화를 위해 책임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무조건 힘의 논리만 앞세워서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커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영원한 불량국가일 뿐이다.

이제 중국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대국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 무엇이 정의인지를 국가정책과 외교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러시아는 소련붕괴 후 20년 만에 기지개를 펴며 아시아를 넘보고 있고, 일본은 호시탐탐 군사대국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전에서 살아남는 길은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당당해야 한다. 비굴해서 얻어지는 것은 수모와 파멸뿐이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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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