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공천개혁 특위에서 오랜 난상토의 끝에 공천개혁안을 마련했다. 골자는 완전 국민경선제 즉,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자는 내용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현역 중진들 , 그리고 뒤가 캥 기고 자질 면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일부 의원들에게서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하면 당이 쪼개져 본게임에서 진다는 얼토당토 않는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공천개혁 특위에서 밝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을 경우 야당에 다 진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는 상반된 의견이다 한나라당이 현재의 공천 구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실세 계파 위주의 낡은 공천 방식을 주장하다가는 가뜩이나 흉흉해진 바닥 민심을 볼 때, 어쩌면 내년 총선에서는 필패하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정치 분석 전문가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또한, 차선책으로 ‘2:3:3:2“ 구도의 여론조사 방식이 포함된 변형 경선제, 그리고 ”5:5“ 구도의 절반 국민경선제의 안도 별도로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만들어진 여론조사 가미 방식은 완전 국민경선제 보다 후유증이 더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제도다. 완전 국민 경선제는 철저한 민의가 반영되는 반면 여론조사가 가미된 공천 방식은 여론조작에 의해 좌지우지 될 소지가 그만큼 높아 오히려 경선 불복 현상을 더 크게 가져올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 공천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내년 총선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차기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결정 당내 경선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뽑힌 의원들이다. 만약 내년 총선을 맞이한 공천에서 매우 불공정한 공천이 실시되었다면 당내 차기 대통령 후보자 경선에서 줄 세우기식 계파 이익과 결속을 통해 국민의 여론과 동 떨어진 엉뚱한 계파 보스를 선택할 개연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져 매우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낳아 야당에게 패배를 당할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민주화의 대 격변기에 놓여있다. 어느 정치 세력이든 민의의 대세를 거역하면 정권 잡을 꿈조차도 꾸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 안에는 이제 연부역강한 후진들에게 물러주고 은퇴할 정도로 나이든 정치인도 많이 있고 , 자질이나 능력을 봐도 정치인으로서 함량 미달의 자격자도 많이 보인다. 또한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주관을 버린 정치인들도 많이 보인다. 명실 공히 이러한 무자격자들이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우리나라의 정치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면 이들 자격 미달자들은 예선 단계에서 부터 정치권 진입을 원천 봉쇄 시키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 양질의 정치인을 선택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고 , 설혹 예비선거에서 실수로 잘못 선택이 되어도 본선에서 다시 한번 걸러 낼 기회가 있으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한 눈 팔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된 주권재민의 진정한 실현을 이루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다. 정치의 개혁은 여당에서 주도해야 동력이 붙게 된다. 동력이 붙어야 민심도 돌아오게 되는 법이고 야당도 따라오게 되는 법이다. 여당에나 야당이나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나와야 국민들의 선택권에 의해 최소한의 진검승부가 이루어 질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우수한 정치인을 배출하게 되는 동기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집권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갖 이유를 들어 오픈 프라이머리를 거부한다면 공천 개혁을 거부한 세력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본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완전 국민경선제라는 공천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가장 공정한 차기 대선 후보자 경선대회를 치루어 낼 수 있을 것이고 ,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야당과의 본선 경쟁에서도 승리 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죽기를 원한다면 , 과거 공천 제도를 고집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당내 공천 개혁특위는 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칼럼니스트 장자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