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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근혜가 쥔 양날의 검(劍), ‘原則과 正道’

썩은 정치판, “대한민국의 위탁통치는 더 이상 안 돼!”

 
▲ 박근혜 전 대표 
영남 발(發) 동남권신공항의 미풍이 이제는 영남을 넘어 과학벨트를 비롯한 대통령공약쓰나미를 몰고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강타하고 있다. 여기서도 “날 좀 보소!”, 저기서도 “날 좀 보소!”다. 이 와중에, 국정책임의 제1정당인 집권여당에서는 지는 석양인 이명박 파와 뜨는 태양인 박근혜 파의 철대가리들이 차기 총선과 대선 향배의 가늠자가 될 4.27재보궐선거를 맞아서 서로의 입맛에 따라 썩은 주판알을 박 터지게 튕기고 있다.

백성을 대신해 대한민국을 수탁통치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회의 꼬라지는 더욱 가관이다. 국가의 미래와 민의는 뒷전인 채, 옆집에서 우리네 영토를 노골적으로 훔치려들고, 방사능 오염수를 앞마당에 대놓고 퍼부어도 꿀 먹은 벙어리다. 이 걱정 저 걱정에 잠 못 드는 백성의 고통은 외면한 채, 지네들 입맛에 맞춰 민심을 가위질하며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서글프게도 이것이 오늘 날 우리네 정치판의 썩은 모습이자,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막나해 대한민국 정부의 행태가 이 모양 이 꼴이니 가히 오늘의 대한민국을 변형된 자본국가, 변형된 민주국가, 썩은 대한민국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들에게 어찌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탁통치 해 놓을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았다면, 이들이 정녕 배고픔에 울부짖는 백성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했다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지역이기와 ‘투표 안 해!’ 식의 정치냉소가 이렇게까지 팽배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쯤에서, 박근혜라는 국회의원, 원칙과 정도의 인물로 대변되는 정치지도자, 백성의 믿음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박근혜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의 정치적 해법을 기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닉네임이 돼버린 ‘원칙과 정도’. 원칙은 무엇이며 정도는 무엇인가!? 원칙은 일관된 행동이요, 정도는 올바르고 정당한 길이다. 달리 말하면, 비록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행위라도 이것이 올바르지 않는 길이라면 버려야 되는 것이 정도다.

하지만, 썩은 정치판에서 그나마 백성이 가장 많이 믿고 있는 박근혜의 처신은 어떠한가. 애석하게도, 동남권신공항에서 보았듯이 대통령과 자신의 공약이란 원칙에 갇혀서,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확대재생산해 지역이기와 정치냉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위기의 대한민국호를 구할 박근혜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이렇게 믿지 못할 도끼가 돼 버린다면, 백성은 이제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박근혜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정확히 진단하고 백성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특히, 다시금 자신과 주변을 철저히 인수분해 해보고 고집과 아집과 편견과 독선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이를 과감히 털어내고 정도(正道)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곧 박근혜를 향한 국민적 믿음에 대한 답(答)이다. 아니면, 백성이 직접 일어선다. 영남신당이든...호남신당이든...충청신당이든...국민신당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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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