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 17일에 세계 제2의 핵발전소 보유국이며, 핵발전 강국이라고 자처하는 프랑스의 야당들도 핵발전 정책 전환에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한민국 정부만이 핵발전 정책 전환은 고사하고 오히려 핵에너지 확대를 고집하며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폐로해야 할 원전의 수명연장까지 위험천만한 결정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핵폐기와 핵정책 재고라는 세계의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정부의 무모한 결정의 고집으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후보예정지역의 갈등을 부추겨 지역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정부는 핵발전소 신규부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 발표만 남겨 두고 있으며, 발표 또한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11일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아 6월말로 예정되었던 예비 후보지 선정을 미룬 가운데 연말로 발표시한을 재조정한 것이다. 이것은 신규 후보 예정지 발표의 근거가 국민의 여론이 핵에너지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바뀐 때문이 아니라, 내년에 치러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담이 되는 국가정책의 결정을 미리 해치운다는 계산과 꼼수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여론은 그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후쿠시마 핵사고와 이후 계속되는 방사능 오염사고들을 통해 핵반대의 의지와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꼼수로 여론의 심판과 결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이미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반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신규 핵발전소 예비 후보지 선정 중단은 모든 국민의 확고한 요구이며 결정인 것이다. 울산과 부산지역의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신규건설을 반대하고 있고 수명을 연장한 고리1호기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근거한 핵발전소 신규건설을 위한 신규후보지 예비선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의지를 무시하고 지역을 희생양 삼으며 국민을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들의 탈핵의지에 반하는 신규 후보지의 발표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핵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삼척,영덕,울진 주민들은 작금의 모든 사회적 갈등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내년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핵정책과 주민기만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선거를 통해 단호히 이를 심판할 것이며, 핵발전 확대정책의 저지와 신규후보지 결정의 무산을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예비후보지 선정을 즉각 폐기하고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당장 시작하라! 2011년 11월 23일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 사람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