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시장의 2012년 교육관련 예산안이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만 전폭적으로 지원,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형태 의원에 따르면 2012년도 서울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총 1,855억1,700만 원으로 올해보다 592억4,000만 원 증가했다. 이는 무상급식 확대로 급식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30억4,1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다른 주요 교육예산은 38억원 가량 줄었다.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총 1,072억4,500만 원에 달한다. 유아교육 지원 예산은 89억8,000만원 감소했고,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전담교사가 방과 후부터 밤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돌봄교실 사업" 예산도 22억7,900만 원 줄었다. 이밖에도 방과 후 학교 내실화 지원,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원 사업도 각각 12억5,500만 원, 16억 원 삭감됐다. 반면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사업’ 지원 예산은 5억8,000만 원 늘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곽 교육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예산만 증가한 셈이다. 곽 교육감은 취임 후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 학생 인권 보장 등을 핵심 정책이 내걸었었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대해 자율권을 가질 수 있으며, 평교사도 학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 등은 서울시 교육예산이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나 특정 사업에만 쏠려 있어 또 다른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무상급식,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대부분 학교가 예산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의 어려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부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밀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 서희식 위원장도 “보편적 복지예산은 줄이면서 곽 교육감식 교육예산만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더구나 혁신학교의 경우 전교조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원단체 간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혁신학교 사업의 경우 시교육청의 요구도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늘려 추진하는 것이다. 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한 돌봄사업 예산이 준 것은 오 시장 때 이뤄진 것으로 박 시장과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 예산으로 다른 교육예산이 줄었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70억 가까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좌파 교육감으로 불리는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종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