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민, 환경, 종교계 43개 단체가 모인“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은 지난 26일 영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가 핵 발전에서 멀어지려는 와중에 정부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절기 심각한 전력난 우려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편 이들은 “삼척과 영덕에까지 신규 원전이 들어선다면 앞으로 핵 발전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전력생산 확대계획에 대한 우려와 맹렬한 비난공세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또다시 영덕을 갈라놓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려고 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김병목을 규탄한다! 영덕 군민들과 국민들의 탈핵의 의지와 염원을 묵살하고 드디어 한수원과 정부는 지난 23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영덕과 삼척을 선정 발표하였다. 지난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 참사는 그 악몽이 사라지기는커녕 그 피해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는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는 방사능의 피해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국제 재정위기와 한미FTA,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등 여러 국가적 사안이 혼재한 틈을 타 그것도 크리스마스로 전국이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에 연말을 보내는 이때에 정부는 또다시 기만적인 선택을 감행한 것이다. 지금 세계는 후쿠시마가 주는 교훈을 자신들의 나라에서 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것은 핵정책의 재검토와 폐기로 드러나고 있다. 탈핵의 움직임은 정치적 견해나 이권을 넘어선 인류 생존의 문제라는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이유이며, 이것이 아니고는 인류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깨달음에 있다.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기존에 탈핵정책을 채택했던 국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핵발전 비중을 0%로 만드는 계획에 착수했으며, 유럽의 핵 발전 강국인 프랑스조차 사회당과 녹색당이 핵 발전 비중을 현행 75%에서 5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에 후쿠시마 핵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는 54기의 핵발전소 중 90%인 48기의 가동을 중단한 채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핵 발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도 전력대란이라는 이유로 핵정책의 확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존은 뒷전인 채 끝없는 전력소비를 부추기고, 대책 없는 생산을 부르짖으며 핵 발전이 유일한 해결이라고 거짓을 말한다. 더구나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핵 산업시설을 동해안에 유치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소위 ‘핵연료 사이클’을 완성하고자 하는 핵산업계의 꿈을 이루는 데 앞잡이가 되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핵 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패권적 의도로 가득한 정부의 정책은 역사 앞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영덕이 수차례의 핵 폐기장 반대운동으로 인해 입은 상처와 갈등은 차마 말할 수 없이 깊고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다. 1989년 영덕은 우리나라 최초로 핵 폐기장 후보지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된 이래 2002년과 2005년에 또다시 핵 폐기장 반대투쟁을 거치면서 영덕군민들은 핵 폐기장으로부터 영덕을 수차례 지켜냈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된 투쟁으로 지역이 겪었을 혼란과 갈등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지역사회의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2011년 영덕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상처로 점철된 아픈 역사에도 굴하지 않고 또다시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묵살한 채 진행한 핵발전소 유치기도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지금까지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에서 보듯이 방사능으로부터의 위험과 공포는 국가의 전력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오롯이 힘없고 가난한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 그러므로 영덕군에서는 더 이상 이전의 경험을 되풀이하고 지역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근거도 없는 주민동의를 들먹이며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근거 없는 논리로 주민들을 현혹하는 작태를 당장 멈추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가져야 한다. 또한 영덕군은 부지선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 민의 수렴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상의 이유에서 보듯 한국수력원자력은 시대에 역행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핵발전소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김병목 군수와 군의회는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밀실행정을 군민들에게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역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주민이 스스로 주인으로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고, 책임자의 독단적 처사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구 경북의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할 것이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행보에 영덕은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영덕 삼척 신규핵발전소후보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병목군수는 신규핵발전소유치신청이라는 독단적 처사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011. 12. 26 영덕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동해안 탈핵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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