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경주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로 계속 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불행은, 지금 우리 주변 가까이 핵발전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시대를 만들었다. 경주시민들이 늘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한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민들은 지난 1월12일 월성1호기가 ‘정지사고’를 일으키고, 1월13일은 핵폐기장 공사기간이 또다시 18개월 연장됐다는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과연 새해벽두부터 핵과 방사능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올바른 사회인지 이 땅의 위정자들과 경주시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월성1호기는 수명을 다한 낡은 발전소인 만큼 당장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총 4년6개월의 공기연장이 이뤄지고 있는 방폐장 1단계공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경주시민이 핵과 방사능의 공포로부터 조금이나마 멀어질 수 있는 길이다. 지금 한국사회의 화두는 ‘탈핵’이다. 정치적 격변기인 2012년을 탈핵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역동적인 힘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탈핵 의사회, 탈핵 변호사회, 탈핵 교수모임 등이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으며 한국의 모든 종교, 사회단체들이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으로 결집되고 있다. 또한 3월10일에는 서울에서 10만 명이 운집하는 범국민 탈핵대회가 개최될 것이다. 우리 경주시민이, 경주지역사회가 서 있을 곳은 과연 어디인가? 어디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시민들의 행복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분명 탈핵의 도도한 흐름이다. 이 흐름에 경주시민도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중단!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 이것이 2012년 경주에서 실천해야 하는 탈핵운동이다. 이를 실현하는 길에 모든 시민, 사회단체, 정당, 행정기구가 함께 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주시는 핵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월성1호기 폐로와 방폐장 1단계 공사의 중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하나. 경주시의회는 월성1호기 폐로와 방폐장 1단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 채택 등 탈핵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라! 하나. 4월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치세력은 탈핵을 선언하고 월성1호기 폐로와 방페장 1단계 공사 중단을 위해 행동하라! 하나.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은 무모한 수명연장과 공기연장을 즉각 중단하라! 2012. 1. 16. 경주지역 제정당 시민사회단체 경주핵안전연대, 경북옥외광고협회 경주시지부, 경주경실련,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선덕클럽, 경주시민광장,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위기대책범시민연합, 경주핵폐기장반대 공동운동본부, 경주향교, 경주환경운동연합,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경주시지회, 마하보디선원,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민주노총 경주지부,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한국청년센터 경북지부, 민주통합당 경주지역위원회, 통합진보당 경주시위원회 / 민주노총 경북본부 / 양북면 한수원본사 비상대책위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성 명(1매) 수명 다한 월성1호기 하루빨리 폐쇄해야! 오늘 새벽 4시 24분 월성원전 1호기가 가동을 멈추는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멈춘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100% 출력으로 가동되는 원전이 갑자기 멈추게 되면 ‘정지사고’라고 표현하게 된다. 경주핵안전연대는 사고의 원인을 떠나서 갑작스런 ‘정지사고’에 크게 주목하게 된다. 한수원은 정지사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며 중대사고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0년 된 낡은 원전인 월성1호기는 자잘한 전기, 기계적 고장 및 오작동으로 앞으로도 정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는 노후 원전의 숙명이다. 압력관만 교체했다고 해서 새로운 원전으로 탈바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의 정지사고는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압력용기(원자로)’에 큰 열충격을 가하게 된다. 원전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압력용기는 10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갑작스런 ‘정지사고’로 인해 원자로가 급랭될 때 압력용기는 열충격을 받게 된다. 원전이 아직 젊은 나이일 때는 열충격을 견딜 수 있지만 30년 된 낡은 압력용기는 어느 순간 열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균열이 가거나 깨어질 수도 있다. 이는 곧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한수원의 이번 사고 발표를 보면, 냉각제펌프 베어링 온도스위치의 오경보 발생으로 인해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얼핏 보면 오경보로 인한 가동정지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도 있겠으나 ‘오경보’로 인해 정지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취약한 구조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정지사고가 냉각계통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원전의 중대사고는 냉각계통의 이상에 출발하기 때문이다. 냉각제 소실, 냉각계통 작동불능 등이 핵연료봉의 노심용융을 일으키고 폭발로 이어진 것이 지금껏 핵사고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월성1호기처럼 냉각계통과 감속계통이 분리되어 있는 캔두형(CANDU)형 원전의 경우 냉각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핵 연쇄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제 원전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종주국인 캐나다에서조차 수명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명연장의 망상을 버리고 월성1호기 폐쇄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2. 1. 12.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원전∙방폐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경주시민연대 보도자료(1매) 방폐장 1단계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총 4년 6개월 공기 연장이 아닌 공사 중단이 해결책- 지난 2009년 6월에 이어 2012년 1월 또다시 방폐장 공기연장이 발표됐다. 경주시민은 이런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정부와 방폐공단이 온갖 언론을 동원해 이야기 해온 안전한 방폐장 건설의 약속도 전혀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2009년 12월에 준공됐어야 할 방폐장은 이제 2014년 이후가 되어야 준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이 시대 최악의 토목건축물로 남게 될 운명에 처했다.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토건국가이고 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건설과 대우건설은 두바이에서 세계최고의 빌딩을 세우고 국제적 플랜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런데 2009년 준공이 2012년으로 연기되더니 또다시 2014년으로 연기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애초에 방폐장 1단계 공사는 불가능한 토목건축이었다. 경주 방폐장 부지의 불량암반과 지하수 대량유출은 이제 모르면 간첩이 되는 사안이 됐다. 방폐장은 1~2등급의 단단한 암반과 지하수의 유입 및 흐름이 없는 곳에 건설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처분시설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이다. 그런데 정부는 스스로 만든 기준도 어기고, 경주 방폐장 부지가 4~5등급의 불량암반이며 지하수가 대량으로 유출된다는 지질조사 보고서도 숨겨 가면서 경주 방폐장 1단계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 그 첫 출발은 1단계 공사를 즉각 중단 및 영구중단 하는 것이다. 또다시 공기를 18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방폐장 1단계 공사가 핵폐기물의 방사능 유출로부터 경주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리란 사실이 2번에 걸친 대규모 준공연기로 인해 불을 보듯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부와 방폐물관리공단에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폐장 1단계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시민참여 없이 진행되고 있는 2단계 공사의 조기착수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단계 공사의 실패를 선언하고 경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2012. 1. 13. 경주핵안전연대 김윤근, 이상기, 정덕희, 조관제 #첨부: 방폐장 1단계 공사 추진 경위 2005.11. 2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실시 2006. 6.28 방폐장 1단계공사 처분방식(동굴처분) 결정 2007. 7.18 방폐장 부지정 지공사 착수(2009년 12월 준공 예정) 2008.10.16 방폐장 공기 6개월 연장(2010년 6월 준공 예정) 2009. 6. 1 방폐장 공기 30개월 연장 발표(2012년 12월 준공 예정) 2012. 1.13 방폐장 공기 18개월 연장발표(2014년 6월 준공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