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놓고 당내에선 “앞뒤가 없고, 핵심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은 25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다. 1.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2. 골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겠습니다. 4. 열차요금 추가 부담을 코레일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5. 가족 및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하지 않겠습니다. 6. (디도스 사건 등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보좌관과 연대책임을 지겠습니다. 7.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겠습니다. 8.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는 ‘위 약속을 세 번 이상 지키지 않을 시에는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돼 있다. 이준석 위원은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 의원 배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 도입 등의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방안을 내놨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여의도 내에서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에 따라붙는 특권이 200여개에 이른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의 ‘기득권 포기’ 선언은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비대위가 ‘정치 개혁’이라는 본질적인 노력 없이 연일 보여주기식 이벤트만 하다간 ‘완물상지(玩物喪志)’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완물상지’는 쓸 데 없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자신의 의지(意志)를 잃는다는 뜻이다. 원희룡 의원은 2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국민 약속 8개 조항 중에서는 맞는 것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빠졌고, 비본질적이거나 사실관계가 아닌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비행기와 철도 이용도 무료가 아니다. 국유 무료 규정은 있지만 국유자체가 없어 사실상 무료 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부담이다. 또한 국회의 공식출장의 경우는 예산 지원이 되는데 이를 바꾸려면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쇄신 성향의 의원은 “완물상지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본질적 문제부터 개선하지 않고 사소한 부분에 손을 대면 결국 비대위의 활동이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