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정책과 물가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정책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대학·연구소 경제전문가 111명을 대상으로 ‘기업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전문가 66.0%는 ‘전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하다’(34.0%)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규모별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는 62.0%가,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74.0%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으며, 적절하다는 의견은 각각 38.0%, 26.0%에 그쳤다. 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장기비전 수립 방해’(60.7%)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15.7%), ‘과도한 기업규제’(11.8%),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9.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대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대기업규제 강화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0.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그렇다’는 답변은 29.4%에 그쳤다. ‘대기업규제 강화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80.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정체로 양극화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41.5%), ‘친기업적 법제도 환경의 후퇴와 기업투자 저해’(29.3%), ‘반기업정서와 사회갈등 심화’(24.4%) 등을 지적했다. 대한상의측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기업규제가 이런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면서 “오히려 부작용까지 우려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새로운 규제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43.1%)을 첫 손에 꼽았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 촉진’(17.7%), ‘정책자금 등 지원제도 정비’(13.7%),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13.7%),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9.8%)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물가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가 단기적 효과만 있거나(74.6%) 장단기 모두 효과가 없을 것(17.6%)이라고 답변했다. ‘지금의 물가정책에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도 92.2%에 달했으며,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시장경제원리 훼손과 자원배분 왜곡’(51.1%), ‘인플레압력이 물가폭탄으로 되돌아올 것’(23.4%) 등을 지적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차기 국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물가정책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장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64.7%, ‘물가수준이 심각한 만큼 현재와 같은 정부직접개입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4%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정책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지배구조 개선, 경제력 집중 억제’(37.2%), ‘성장중시, 친기업정책, 규제완화’(35.3%), ‘동반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강화’(27.5%) 순으로 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정책과 물가정책 등이 시장친화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