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북, 색깔론’과 ‘신매카시즘’】 [칼럼니스트 김형기] 매카시즘이란, 1950-1954년 까지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선풍으로 미국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J.R.매카시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1950년 2월, 매카시 의원은 “미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폭탄연설로 이 당시 2차대전 직후 냉전시 심각해지던 상황에 중국의 공산화 및 한국의 6.25전쟁 발발 등으로 미국인들은 공산주의의 급속한 팽창에 위험을 느끼던 상황에서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인 공산주의자 축출을 단행하였으나 대부분의 정치인, 지식인, 언론들로 이들은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힐까 우려하여 이에 반론을 제기 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의해 매카시의 정치적, 정략적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력 정치가나 지식인들은 매카시의 광풍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2012, 현재 대한민국의 시계는 종북, 색깔론에 멈춰져 있다. 사건의 발단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발과정의 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건의 본질인 비례대표 부정의혹 보다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종북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에 의해 종북과 색깔론으로 확대 재생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종북, 색깔론 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총 동원되어 민주통합당의 임수경 의원의 하태경 의원에 대한 변절자 및 탈북자에 대한 발언을 계기로 이들은 야권 전체를 종북주의자로 규정하며 전쟁도 불사할 태세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사건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에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가세하자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서 국가관을 이유로 사상의 자유를 검증하고 예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의 본질은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발 과정의 부정의혹에 대한 통합진보당 내부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종북, 색깔론으로 무리하게 여론을 몰고 간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종북, 색깔론으로 덧칠하여 정쟁으로 몰고 가면서 본말을 전도해서는 여, 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종북주의자나 심지어는 간첩출신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라고 한 발언 자체가 신매카시즘 정국으로 몰고가 대선정국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임과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온갖 부정과 비리, 그리고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하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물 타기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을 보자면 본의 아니게 종북 빌미를 제공한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본말을 전도하여 특정 정치세력이 이번 사건을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여, 야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국력 낭비다.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여"야는 비생산적 이고 비능률적인 종북, 색깔 논쟁에서 벗어나 민생의 바다로 눈을 돌리기를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