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선거 후보로 등록한 동료 시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해 감금하고 위조된 사퇴서를 만들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의장단 선출 후, 의장단 불신임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회 건물에 특정의원의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는 자극적인 내용의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김천시의회에서는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욕설과 함께 몸싸움이 벌어지고 투표 도중이 의원들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대전 유성구 의회에서는 선출된 의장을 상대로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가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영주시의회는 의장단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의원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차량유리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최근,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최악의 결과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선거후유증을 겪고 있는 의회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의회도 의장단 선거 기간 동안 군민들의 여론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한 의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의회처럼 의장, 부의장 출마자가 많았지만, 선거 당일 합의하여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의장단 구성을 한 의회의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추태스러운 의장단 선거와 비교 하면 이번 울진군의회 의장단 선거는 전국의 모범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원들 모두가 출마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그것이 책임있는 모습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의장과 부의장에 출마하는 것을 욕심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서 의원이 된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가 한정된 것보다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건강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장선거에 복수의 후보의 출마로 의장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의원들과 군민들이 바라는 의회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타지역 의회의 파행은 선거과정과 결과 이후에 승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의회는 선거당일 합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합의가 그대로 지켜져서 의장단을 만장일치로 선출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해서 다른 지역 의회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결과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힘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에 언급한 다른 지역 의장단 선거처럼 온갖 부정이 오고가고, 선거가 끝난 뒤 승복하지 않는 것이 욕심이지,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한 것은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후반기 의회가 다른 지역 의회와는 달리 안정 속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송재원 전반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6대 후반기 의장단께 몇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현재 울진군의회 홈페이지가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지적이 있었던 회의록 검색 기능과 집행부 공무원들만 볼 수 있었던 본회의장 동영상을 군민 모두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을 차질 없이 8월 말까지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군정질문 때처럼 유선방송을 통해서 의회활동이 방영되어서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성, 그리고 군민들의 알권리를 계속 확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의원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각종 조례와 사업 설명회 자료가 최소 간담회 3~5일 전에는 의원들에게 반드시 제출되도록 해주시고 간담회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전국 기초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의회사무과의 인사권 독립입니다. 단체장이 의회사무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하고, 승진 등에도 불이익을 보고 있어서 더욱 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의 경우 입법지원기관이나 보좌관 제도 등이 운영되지 않으므로 전문위원이 조례안, 예산 및 결산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 등 모든 안건에 대한 검토와 보고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울진군의회 사무과의 경우 전체 직원 명 중에 5급 사무관이 3명이고, 그 중에 2명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교체가 올해만 해도 3~4차례, 임기도 한 두 달일 때도 있습니다. 서로 조례를 검토하는 중 인사이동이 되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초선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울진군민들에게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1명의 전문위원을 공개채용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전문위원의 임기는 의원들의 임기와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사가 이뤄지도록 의장단과 임광원 군수께 함께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