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고 식민지 통치를 했었지만 그 시효는 1945년 까지였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과 동시에 한국은 주권을 회복했고 36년간 일제치하에 맺어졌던 각종 조약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그 부속도서까지 실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이 연일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5천년 역사 이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5천 년 동안 지켜온 우리나라 독도가 설령 천지개벽이 일어난다고 해도 일본 땅이 될 래야 될 수도 없는 우리의 고유 영토임이 분명하다, 미 해군 수로국이 1909년 발간한 “아시아 항해: 시베리아 동해안과 사할린, 한국”이라는 수로 설명서에도 울릉도와 독도의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부속도서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1909년이면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채결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다. 미국은 이때도 독도가 한국령 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극우 정치인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이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다. 하시모토는 최근 “일본유신회”라는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오는 총선에서 극우파 정치인 400명에게 공천을 주어 200명을 당선시켜 극우파가 일본의회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창한 포부도 밝힌 인물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극우파의 기승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 극우파들은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알리는 신문광고를 70개 사의 신문사에 11월부터 주 1회씩 게재한다는 만행도 서슴치 않고 자행 중에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발생했다. 일본의 극우성향의 제작사가 일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스마트폰 게임인 “다케시마 쟁탈전”을 만들어 보급했으나 보름도 채 안되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 게임에 등장한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동해의 독도가 아니라 일본 서남부 가고시마현 미시마촌에 있는 같은 이름의 섬 다케시마를 모델로 삼은 것이 드러나 일본사람들의 역사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전 방위적으로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를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와는 북방 섬 소유권 문제로 마찰 중이며, 우리나라와는 독도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화를 위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이 지나치게 극우 중심으로 흐르자 이번에는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일본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2010”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요청서를 오는 18일 보낸다고 한다. 또한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일본군위안부문제간사이네트워크”는 하시모토 시장에게 보내는 항의문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항의문에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고노 담화를 부정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도쿄 신주쿠 와세다호시엔리버티 홀에서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경에 “전시성폭력문제연락협의회”라는 단체의 주체로 일본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최근 위안부 문제 역주행에 대한 강연회를 열겠다고 하며, 이 자리에는 한국에서 온 위안부 할머니의 강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만단체들이 나서게 된 것도 지나치게 극우로 쏠리는 일본 정치권의 시각을 바로 잡고 인근 국가 간에 지나친 외교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일본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인기는 20%대를 겨우 넘길 정도로 매우 취약하다,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나친 극우파의 득세는 동북아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도발행위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당국도 일본의 이런 흐름을 직시하고 치밀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