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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문재인은 우선 이 물음부터 답해야 한다.

동의대 사건과 한,미 FTA 폐기문제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과반수를 넘는 득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축하의 덕담을 보내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했고, 안철수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확정될 때에는 안철수는 묵묵부답이었지만 문재인에게는 호감을 보내줌으로써 안철수는 자신의 위치가 야권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다. 경선기간 내내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재인은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고, 노무현의 색채가 너무 짙어 필패 후보라는 소리도 나왔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이명박에게 500만 표 이상의 표차로 패배를 당함으로써 확실하게 실패한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패한 정권의 권력 상층부에서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니 이번 대선도 친노 인사와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문재인은 실패한 노무현 정권의 적장자의 꼬리를 결코 뗄 수없는 친노 프레임에 강하게 갇혀있는 검증 안 된 정치인이다. 검증 안 된 정치인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 럭비공과 같은 존재로 인식을 받는다.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정치판에 등장한 신인과도 같으니 검증된 것도 없고 별로 알려진 정치적 이념이나 스펙트럼도 없다. 문재인도 안철수와 마찬가지로 sbs의 오락프로 힐링캠프를 통해 부상된 인물이다. 이번에 패배한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은 힐링캠프에는 단 한 번도 출연하지 못했으니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어쨌거나 문재인이 후보가 되었다. 문재인의 후보 확정은 이해찬, 박지원 투톱체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잡을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문재인이 후보자로 확정됨으로써 단합이 담합으로 바뀐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자 본격적인 과거사 부관참시 작업에 착수한다. 소위, 과거사진상위원회가 설치되어 지난 정권 때 판결이 완료된바 있는 눈에 가시 같았던 사건들을 모조리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마구잡이로 뒤집기를 시도했다. 2005년에는 제2차 인혁당재건위 사건이 그때 뒤집어졌고, 심지어 2006년에는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뒤집기 위해 끈질기게 공작을 시도 했으나 끝내 실패를 하고 말았다. 부산 동의대 사건도 뒤집어져 동의대 사건에 연루된 실정법 위반자들이 하루아침에 민주화 투사로 둔갑되어 막대한 국고 위로금이 나가기도 했다. 그 당시 과거사진상위장으로 있었던 오충일은 퇴임 후에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표를 역임했고 지금은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있다.

 

동의대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다.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해 5월 1일 동의대학교 학생들이 4월 30일의 노동자대회 원천봉쇄에 항의하며 학교 부근의 파출소에 화염병을 투척하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흩어지게 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고 주동자를 연행하였다. 5월 2일 학생들은 시위대로 위장한 사복경찰 5명을 도서관에 감금하고 농성하였으며, 5월 3일 새벽에 경찰은 도서관에 진입하였다. 경찰과 학생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관 7명이 숨졌으며, 학생 77명이 구속되어 31명이 2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6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02년 관련자 46명이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았다.

 

과거사 위원회가 이 사건의 연루자들을 민주인사로 번복시키자 그 당시 정당한 법 집행에 나섰던 경찰과 유가족들은 “걔들이 민주화 인사라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선 경찰들은 그럼 역적이란 말이냐” 라는 강력한 반발으 했고 꿑내 헌법소원까지 내기도 했다. 이 동의대 사건에 변호사로 나선 장본인이 바로 문재인 변호사였으니 문재인은 이제 공당의 대선 후보자가 되었으므로 그 당시 진압하다 희생된 경찰 유가족에게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 당시 법집행을 실시한 경찰이 역적인지 아닌지. 분명한 대답을 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2006년 8월 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우선 우리가 기본적인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에 대한 우리 인식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개방의 압력을 느끼고 개방요구를 강요로 느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의 수준이 개방을 주도해 나가야 될 수준에 왔기 때문에 개방은 대세라는 말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방 불가피' '개방 압력' 이런 말은 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게 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실제 개방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개방이란 것은 경쟁의 무대가 넓어지고 경쟁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양적.질적 확대, 경쟁 확대를 의미합니다.(하략)“ 라고 말했다.

 

그 당시 정부의 전 부처를 총괄하고 조율을 하면서 노무현의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를 지휘했던 주인공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그랬던 민주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는 한,미 FTA 전면 폐기를 당론으로 결정했고 문재인도 지난 총선 당시 전면폐기를 주장에 동참했다. 이제 비로소 문재인이 민주당의 공식 후보자가 되었으니 던질 질문도 많고 들어봐야 할 대답도 많다. 우선은 동의대 사건과 한,미 FTA 전면폐기에 대해서라도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은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닌가. 문재인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시국관과 경제관을 알아야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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