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4.8℃
  • 흐림강릉 11.1℃
  • 서울 14.5℃
  • 대전 12.9℃
  • 대구 11.3℃
  • 울산 11.9℃
  • 흐림광주 14.9℃
  • 부산 12.2℃
  • 흐림고창 13.5℃
  • 맑음제주 18.8℃
  • 흐림강화 14.6℃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흐림경주시 12.0℃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칼럼] 박근혜의 창조경제 과연 성공할까

김성주 위원장을 보면 답이 보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그 자리에는 머리를 짧게 숏 카트한 키가 훤출한 여성 공동선대위원장 김성주의 얼굴도 보였다.  박근혜는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 박근혜는 스티브 잡스식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가는 선도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산업 전반에 적용하게끔 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주요 골간이다.  또한 정부의 경제지표가 성장률에 맞추어져 있는 포커스를 고용율로 전환시켜  일자리 창출에 집중도로 높이겠다는 박근혜의 평소 소신도 거듭 밝혔다.  당선이 되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 될 수 있는 학력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화 시켜 사회통합과 경제 활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일 것으로 보인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학이 중심이 되는 창업기지 활성화정책 추진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고려한 정책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박근혜는 자신의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런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각 후보의 경제 어젠다에서 박근혜는 창조경제, 문재인은 공정경제, 안철수는 혁신경제를 각각 내세우지만 내용은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면서 유력한 세 후보의 경제정책이 엇비슷하다고 한다. 언론의 지적이 전혀 틀린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성장이냐, 고용이냐, 복지냐, 재정균형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경제정책적인 면에서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기본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과감하고도 진정성 있는 실천력의 담보력을 기본으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정책의 한계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성주 회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성주는 대성그룹의 막내  딸이었지만 가부장적 혼사를 거부하고 그야말로 대성그룹 家의 폐족이 되어 스스로 시베리아 벌판으로 뛰쳐나온 장본인이다. 그녀는 끈질긴 자생력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자수성가를 이뤄낸 주인공이다.


김성주의 말에는 거침이 없다. 항상 젊은 청년을 거론하고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한다. 김성주의 자신있는 말속에는 자전적 경험으로 이루어낸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6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세계를 덮쳤을 때 독일의 명품브랜드 기업인 MCM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있었다.


김성주는 다른 기업이 몸을 사릴 때, 주변에서 무모하다고 만류를 할 때, 과감하게 인수를 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경영으로 성공을 시켜 지금은 30개국에서 브랜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김성주는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여성 CEO의 지위까지 올라섰다, 김성주가 이러한 위치에 올라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창조와 파괴를 계속했다.  김성주하면 “명품은 비싸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명품은 비싸지 않다”라는 개념을 창조한 경영인이다.


때로는 경제좌파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김성주의 성공 신화 뒤에는 세 가지의 철학이 있었다.  첫째, “정직이 최상의 경쟁력”이라는 것이고 둘째, “명품은 땀과 눈물이 만든다는 것”이며  셋째,  "신의를 지키면 언젠가는 보상을 받는다.“ 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규모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을 자랑하고 IT 최강국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최상급의 고부가가치 제품인 첨단 하이테크 소재는 세계시장점유율이 불과 1.8%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에 집중과 개발을 해야 할 지, 해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지도자가 과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지도자가  보다 더 확실한 실천력을 보여 줄 것인가에 이번 대선의 운명이 달렸다.  문재인의 공정경제, 안철수의 혁신경제, 모두 다 좋은 경제 어젠더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박근혜의 창조경제 속에는 공정경쟁과 혁신경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제 창조경제를 발표하는 박근혜 옆에 선 김성주의 서글서글한 눈망울 속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해답이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이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