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보다 운전자 살리는 택시지원정책이 우선돼야
큰 것보다 작은 차량 엘피지(LPG)가격이나 낮추거나 지원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다.
택시회사의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택시가 편해지고 안전하게 된다.
진정으로 택시를 지원하려면 막연한 택시법보다 택시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에 택시법 제정보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택시운전자를 위한 지원책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택시지원법 고집보다 작은 것 부타 실천하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난리법석을 떨기보다 누구를 이한 택시법인지 여부와 누사 많은 혜택을 보는지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정치권이 모처럼 여.야의 야심찬 택시법은 현장을 다니는 택시운전자도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택시법은 적정수가 넘는 택시를 감차하는데 줄이는 비용을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택시가 모자란다고 당장만 생각하며 증차를 서두룰때에는 회사에 택시를 많이 증차혜택을 줬다. 그리고 다시 감차를 할 때에는 천문학적인 댓가를 지불하게 되는 택시법 수혜혜택 대상자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각종 세제혜택이나 유가보조금 지원도 적지 않았다.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택시법 제정 거부권으로 무산된 책임을 여.야 정치권이 져야 한다고 본다. 택시법제정이나 지원은 택시운전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각종 혜택을 입고도 더 이권이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엉터리 서류조작으로 부가세 환금금도 챙기고, 운전자가 모자란다며, 불법도급택시를 운행하고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이다. 허술항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은 있으나 마나식에 무방비상태에서 각종 불법과 비리는 판을 치고 만연하게 되었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 탈법을 지원하거나 타내간 혈세를 반환해야하며, 공모하거나 눈감아준 공직자나 관련자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섣부른 택시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불신과 무능함을 국민들이나 택시기사로 부터도 질타 받고 있는 현실이다,
거대한 택시법 제정보다 실질적인 택시운전기사를 돕고 지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이제 택시업계의 터진 불법행위와 탈법비리에 대하여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고 잘못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반환해야 하며,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택시법을 제정하는데 여.야 관련 국회의원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지위고하나 성역 없이 수사하여 엄벌해야 하며 각종 의혹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