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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방세정연찬회서 최우수상

[더타임스 김병호기자]제천시가 지난 4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충청북도 주관으로 충주시 수안보파크텔에서 열린「2013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찬회에서 제천시 세정과 오창렬(세무7급) 주무관은 ‘복권세(Lottery Tax)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개인시상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과제의 내용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국세 이외 새로운 부분의 국가재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의 복권 판매에 따른 복권기금을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복권판매액의 일정세율을 부과하는 복권세 신설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새로운 세원 발굴로서 복권세에 대한 참신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 주무관은 “복권세가 신설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규재원 발굴을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상한 오주무관은 다가오는 6월 개최되는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충북도 대표로 참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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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