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2일 2014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편성하여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예산 총 규모는 2013년보다 684억원(2.7%) 증액된 2조 5,665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1.6% 증가한 2조 1,993억 원으로 343억 원이 증액됐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4억 원이 증가한 2,266억 원으로 2.0%가 증액, 자체수입(7억 원 증가) 및 전년도 이월금(6천만 원 증가)은 1,109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가했다.
세입예산 중 용도지정재원(688억 원, 2.7%)을 차감한 일반재원은 2조 4,684억 원(96.2%)으로 전년도(2조 4,471억 원) 보다 213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에 1조 3,24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286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2,46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155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77억 원, 평생직업교육 분야에 61억 원, 기타 예비비 26억 원 등 교육일반 분야에 1,574억 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 학교 신․증설비, 용도지정외부재원, 누리과정과 국가 권장사업 등의 고정비용이 2조 3,84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한다.
고정비용을 차감한 가용재원은 총 세출예산의 7% 수준인 1,817억원에 그치며, 이는 학생 학습준비물(51억),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30억 원), 학생안전강화사업(52억 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30억 원) 등 교육복지사업을 포함하는 교육사업비에 1,269억 원, 학교교육환경 및 학교급식시설(기구) 개선에 290억 원, 예비비와 일반시설비, 학교시설유지관리 및 지역교육청 기관운영비 등으로 25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도청 법정전입금을 합산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 3,576억 원)이 올해(2조 3,370억 원)보다 0.9%(206억 원) 증가에 그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교직원 등의 인건비가 728억 원(4.5%) 증가하고, 국가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3~5세) 부담금도 전년도 921억 원 보다 334억 원(36%) 증가한 1,255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고정비용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몇 년째 세입에 큰 변화가 없는 조건에서 전년도 1,700억 원이던 전라북도교육청 기관 자체사업비의 1/4(25.4%, 431억 원)을 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과 인건비 증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국가와 정부가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부 행정비용 축소를 위해 매년 증가하던 사업성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경상경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세출절감 노력을 단행하였으며, 사업성 업무추진비는 연간 기관(부서)별 한도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와 보육료,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55억 원의 소요예산 중 먼저 본예산에는 11개월분인 1,155억 원을 편성했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국가 주도로 먼저 시작한 사업이나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2012년 398억 원에서 2013년 752억 원(최종예산 921 억원), 2014년도 1,255억 원으로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번 제출된 2014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더타임스 이연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