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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법 독소조항 개정, 지방4대 협의체가 힘 모으자!

- 이동희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공동노력 요청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11월 6일(목) 오후 2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 하여 이 같이 요청하였다.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당면 과제들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대, 자치 조직권이나 자치 입법권의 확대와 같은 공통 과제들은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장은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그 첫 단계로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각 단체가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동희 회장은 이에 앞서, 10월 29일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 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의 도입하라.”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협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지난 11월 5일 발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동희 회장은 10월 2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개막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동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심우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충훈)에게 긴급 제안을 하여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확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위하여 4대 협의체가 TF팀 구성 및 공동안(案) 작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226명) 등이 참석하여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간 개최되며, 첫째 날은 총회와 주요 안건심의회를 가지고, 둘째 날은 특별강연과 지역탐방 행사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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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
세계의 자유진영에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 몇몇 나쁜 자들에 의해 망해가는 현실을 보고 민간인인 전광훈 목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국민 계몽과 애국운동을 하고 있다. 분통과 홧병이 나는 국민들의 속을 시원히 긁어주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전 간첩 잡는 전문가,공산주의자와 싸워 이긴 대한민국의 백전의 노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2월 26일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와 범국민투쟁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선동, 폭력집회 주도,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전 목사를 포함 2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관해온 ‘문재인 하야 범국민운동’은 이미 서명자가

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