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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자치법 독소조항 개정, 지방4대 협의체가 힘 모으자!

- 이동희 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공동노력 요청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은 11월 6일(목) 오후 2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 하여 이 같이 요청하였다.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당면 과제들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자주 재원의 확대, 자치 조직권이나 자치 입법권의 확대와 같은 공통 과제들은 모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회장은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그 첫 단계로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독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이는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각 단체가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동희 회장은 이에 앞서, 10월 29일 안행부가 발표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 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나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사실상 임기제 전문위원의 수를 일부 늘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제도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보좌관제 도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원 1인 1보좌관제의 도입하라.”며 이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협의회 차원의 성명서를 지난 11월 5일 발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동희 회장은 10월 29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개막식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이동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시종,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심우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충훈)에게 긴급 제안을 하여 지방분권,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재정확충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위하여 4대 협의체가 TF팀 구성 및 공동안(案) 작성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226명) 등이 참석하여 11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간 개최되며, 첫째 날은 총회와 주요 안건심의회를 가지고, 둘째 날은 특별강연과 지역탐방 행사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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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