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대학생들은 청와대 입구에서 ‘등록금 인하 투쟁 삭발식’을 가졌고,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5월1일과 2일에 대규모 항의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이던 지난 2006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당선 전까지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공약으로 내 놓았는데, 지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약은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렸고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대졸 초임 깎기와 몇 개월 근무하는 인턴제뿐이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는 도식적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상아탑이던 대학이 牛骨塔을 지나 母骨塔이 되고 있어도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고 학자금 대출을 하면서 고리대금으로 수익만 챙기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학생들은 취업도 하기 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졸업 후 수입이 생길 때까지 장기저리로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등록금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재정을 5조원 정도만 투입하면 등록금은 충분히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촉구 했다. 시급하지 않은 SOC투자는 뒤로 미루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흔들리는 서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도록 등록금 정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가 바로 이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다. 더타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