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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소단위 ‘읍·면·동’ 개정안 발의

김부겸 의원, “집값 안정이라는 법 필요한 곳 정비개선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부겸 의원이 주택법상 ··단위로 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단위로 축소 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023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 자료를 보면, 3.3당 수성 3가동 2,290만원, 범어동 1,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김부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로 인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각종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고 필요한 곳은 정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김부겸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권칠승, 김영춘, 박재호, 박찬대, 백재현, 송갑석, 원혜영, 윤호중, 인재근, 장정숙, 전재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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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