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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한변 성명서

대한민국이 망해 간다.

        대한민국이 망해 가고 있다.

        어떻게 망해 가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대한민국이 망해 가는데,효율이 좋고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원자력발전을 영구 정지 시키고(그 결과 국민들의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 외화 벌이의 일둥 공신인 원전을 중동에서 계약 파기시키며,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 파탄나게 하고, 청년들에게 무상 복지를 하여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냐 하면 교육은 전교조를 침투시켜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잘못 된 역사관을 가르쳐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운동을 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에서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명서를 낭독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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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다
























 

1.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지난 10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3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그 중 전광훈, 이은재 목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결성을 주도한 '순국결사대'의 자필 유서(遺書)와 청와대 진입을 준비한 사전 계획서를 압수했는데, 전 목사는 8월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청와대에 진입할' 순국결사대 등을 모집하여 청와대를 진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개천절 집회 바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 상대 고발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3.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아래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구속의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1) 전광훈 목사는 폭력시위를 지시한바 없고, 철저한 비폭력 집회를 주장하였다. 오히려 비폭력이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의 강점임을 강조하였다. 103일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에서 불상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탈북민 단체의 경찰 저지선 돌파행위는 전광훈 목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전광훈 목사에게 덮어씌워 무고하고 있다. 저지선 돌파는 그 단체의 돌발적 행동이었고 전 목사나 주최 측은 원거리에 있어 보지도 못했고 예측도 불가능했다. 탈북민 단체는 남한에서 석연찮게 굶어죽은 탈북민 한성옥 모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청와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전 목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사팀은 순국결사대의 모집 등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것도 이은재 목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폭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순국결사대는 당연하다.

(2) 전광훈 목사는 12일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종교집회를 주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매일 대면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 또 수사기관은 2개월 이상의 수사를 통하여 전광훈 목사 등의 휴대폰·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전광훈 목사 또한 집회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

(3) 건국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린 개천절 집회 이후 현재까지 87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전광훈 목사 등의 주재 아래 광야예배, 철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목도한 사람이라면 이 집회가 얼마나 평화로운 종교집회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4) 집시법은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광야예배, 철야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는 집회이며, 집시법의 규율대상도 아니므로 집시법위반 청구는 부당하다.

4. 검찰과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이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당한 구속영장신청과 청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 종교탄압을 중단할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판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를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9. 12.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일동

<28일 광화문에 모인 대한민국 애국국민들>


포토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
세계의 자유진영에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이 몇몇 나쁜 자들에 의해 망해가는 현실을 보고 민간인인 전광훈 목사가 분연히 일어나서 국민 계몽과 애국운동을 하고 있다. 분통과 홧병이 나는 국민들의 속을 시원히 긁어주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전 간첩 잡는 전문가,공산주의자와 싸워 이긴 대한민국의 백전의 노장,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성명을 발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12월 26일 종로경찰서는 전광훈 목사와 범국민투쟁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선동, 폭력집회 주도,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전 목사를 포함 2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고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억압하는 것으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관해온 ‘문재인 하야 범국민운동’은 이미 서명자가

2013 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는 25일 오전 9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2013년전라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최선을 다하는 보육인을 격려하는 자리로 "한마음된 전라북도, 희망찬 보육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보육인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북 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의 다짐과 보육의 질적서비스 향상을 위한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어린이집 연합회 회원 1,600여개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 등 5,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의장, 국회의원, 전주시의회의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보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송하진 전주시장님께 감사패 및 한 해 동안 보육발전에 공이 많았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60여명에게 표창이 전수되었다.또, 식전행사로 B-Boy 공연과 그때 그 밴드, 그리고 식후행사는 통합시군별로 보육공무원과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장기자랑 9개팀의 경연과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헌신적인 사항을 베풀어주시는 보육인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육여건 개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