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월)

  • 흐림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9℃
  • 서울 24.8℃
  • 구름많음대전 27.1℃
  • 흐림대구 27.2℃
  • 구름많음울산 27.0℃
  • 박무광주 26.2℃
  • 박무부산 26.1℃
  • 흐림고창 27.3℃
  • 구름많음제주 28.0℃
  • 흐림강화 23.5℃
  • 흐림보은 24.1℃
  • 구름많음금산 26.4℃
  • 구름많음강진군 26.4℃
  • 구름많음경주시 25.5℃
  • 흐림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한변 성명서

대한민국이 망해 간다.

        대한민국이 망해 가고 있다.

        어떻게 망해 가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대한민국이 망해 가는데,효율이 좋고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원자력발전을 영구 정지 시키고(그 결과 국민들의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 외화 벌이의 일둥 공신인 원전을 중동에서 계약 파기시키며,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 파탄나게 하고, 청년들에게 무상 복지를 하여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냐 하면 교육은 전교조를 침투시켜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잘못 된 역사관을 가르쳐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운동을 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에서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명서를 낭독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변호사>




















................................................................................................................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다
























 

1.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지난 10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3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그 중 전광훈, 이은재 목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결성을 주도한 '순국결사대'의 자필 유서(遺書)와 청와대 진입을 준비한 사전 계획서를 압수했는데, 전 목사는 8월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청와대에 진입할' 순국결사대 등을 모집하여 청와대를 진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개천절 집회 바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 상대 고발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3.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아래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구속의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1) 전광훈 목사는 폭력시위를 지시한바 없고, 철저한 비폭력 집회를 주장하였다. 오히려 비폭력이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의 강점임을 강조하였다. 103일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에서 불상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탈북민 단체의 경찰 저지선 돌파행위는 전광훈 목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전광훈 목사에게 덮어씌워 무고하고 있다. 저지선 돌파는 그 단체의 돌발적 행동이었고 전 목사나 주최 측은 원거리에 있어 보지도 못했고 예측도 불가능했다. 탈북민 단체는 남한에서 석연찮게 굶어죽은 탈북민 한성옥 모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청와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전 목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사팀은 순국결사대의 모집 등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것도 이은재 목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폭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순국결사대는 당연하다.

(2) 전광훈 목사는 12일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종교집회를 주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매일 대면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 또 수사기관은 2개월 이상의 수사를 통하여 전광훈 목사 등의 휴대폰·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전광훈 목사 또한 집회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

(3) 건국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린 개천절 집회 이후 현재까지 87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전광훈 목사 등의 주재 아래 광야예배, 철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목도한 사람이라면 이 집회가 얼마나 평화로운 종교집회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4) 집시법은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광야예배, 철야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는 집회이며, 집시법의 규율대상도 아니므로 집시법위반 청구는 부당하다.

4. 검찰과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이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당한 구속영장신청과 청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 종교탄압을 중단할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판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를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2019. 12. 28.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일동

<28일 광화문에 모인 대한민국 애국국민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