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6℃
  • 구름많음강릉 21.9℃
  • 구름많음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5.2℃
  • 구름조금대구 22.4℃
  • 울산 21.2℃
  • 흐림광주 23.3℃
  • 부산 21.6℃
  • 흐림고창 23.3℃
  • 천둥번개제주 23.5℃
  • 구름많음강화 22.4℃
  • 구름많음보은 23.0℃
  • 구름많음금산 23.4℃
  • 흐림강진군 22.5℃
  • 흐림경주시 21.1℃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정치

현 정부의 기본소득은 복지 포플리즘, 국가 혁명당의 국민배당금은 재투자

복지 포플리즘과 재투자는 엄현히 다르다. 복지 포플리즘은 공짜로 줄줄 새는 돈. 국민배당금은 재생산을 위한 투자. 구분해야 한다.

 

허경영 국가혁명당(혁명당) 대표는 6월 16일(화) 오전, 최근 여야 잠룡 간에 핫이슈인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 “국민배당금제와 기본소득제는 출발점부터 그 취지와 정책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주는 국민배당금제는 복지 포플리즘이 아닌, 재투자 개념이다.”라고 30여 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허경영대표는 “출처불명의 기본소득제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배당금제의 중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본받기를 바란다.”면서 “범국민적 공론화로 국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국가혁명당 기획조정실장은 “허경영 대표의 국민배당금 혁명정책은 주식회사 대한민국 대주주인 국민에 대한 배당금으로 항상, 나라가 잘되고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지 포플리즘이 아닌 재투자다.”라고 설명하고 “국민배당금은 생존형 소비로 위축된 지출을 넘어서,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부흥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를 것이다.”라고 국민배당금의 지속적 효과를 강조했다.

오명진 당 대표실 실장은 “허경영 대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국민배당금제는 증세 없이 예산 절약으로 얼마든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성인지 예산’ 32조원 등 낭비성 예산의 폐지, ‘국회의원 무보수, 지방자치의원 무보수’ 등으로 국가예산을 절감하며 중요한 추진방안 의 골자는, [표]와 같다.

현재의 국가 예산낭비적인 집행관행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혁명당은 중앙당 전국대의원 대회를 송순권 사무총장 주재로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 제5강연장에서 대의원과 당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당명을 국가혁명당으로 변경하는 안건 등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