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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2020년 정부합동평가(정성부분) 전국1위 달성

총 23개 지표 우수사례로 선정 전국최고의 지자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정부합동평가의 성과창출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부분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시·도 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성부분(35개지표)과 정량부분(85개지표)으로 나눠 발표했다.

 

정성평가의 경우, 국정운영 35개 지표를 상대 평가해 전국적으로 지표별 각 2개씩만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대구시는 총 23개 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지자체가 됐다.

대구(23), 경북(20), 충남(19), 광주(13), 서울(11)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4차 산업혁명 대응분야(산업성장과 시민행복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대구!) 보훈정신 확산분야(독립·호국·민주화 도시 대구,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도시로!) 자율적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분야(규제해소를 통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과거에서 미래로 산업지형을 바꾸다) 기후변화 적응관련 광역지자체의 노력분야(Cool Daegu, Fresh Daegu!) 등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전문가들이 선정한 우수사례중 국민평가단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공감 우수사례 5건 가운데 특·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대구시가(1)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지역 농산물(깻잎절임, 나또 등)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해 지역 농산물 소비증가에 기여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한편, 국정운영 85개 정량지표의 목표 달성률을 체크하는 정량평가에서 대구시는 73개 지표(86%)를 달성해 특·광역시 4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 결과로 대구시는 전년도에 포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103,700만원 보다 약 3억원이 많은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부 부진분야 원인을 정밀 분석해 지표담당자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유지하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시민과 함께한 시정혁신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힘든 시기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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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