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적으로 태풍호우 피해와 관련 문재인대통령이 1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에서 4대강사업의 홍수초래, 홍수방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때 아닌 홍수공방과 관련 이명박 정부 이래 민주당에서 국토교통전문위원을 역임하며 4대강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우철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능한 집단이라 그렇다손치더라도 국민이 4대강사업 비리를 벌써 잊었나 ?”며 “4대강사업은 저수량 확대로 가뭄에는 다소 기여한 바가 있지만 홍수에는 기여도가 낮다. MB는 한반도 100년 강수량을 근거로 4대강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지만 4대강사업 이후 홍수 때마다 4대강보로 수량을 통제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유속을 떨어트려서 보 상류 재방이 유실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금번 폭우로 합천창녕보의 경우 상ㆍ하류구간 수위 차가 수 십 센치 발생하면서 수압이 증가해 제방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붕괴한 제방은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으로 합천창녕보로 인한 수압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야당지도부의 4대강사업 옹호, 예찬론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를 야당이 예찬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 초기 행정감사라는 미명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데도 원인이 있다”며 “4대강사업은 공사담합비리 2조4,471억원, 습지 등 환경파괴 5조8,712억 손실, 4대강유지관리비 부담 연간 5,700억원 상당 등 총 8조 8,977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4대강사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4대강사업 비용은 모래자갈 팔아서 충당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나? 우량공기업인 수공에게 4대강사업 참여를 강요해서 8조원 부채를 떠안은 부채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이상득씨와 특수관계인 기업들이 공사에 대거 참여해서 국책사업을 특정집단 잇권 사업으로 전락시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우철 전)국토교통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낙동강 22공구, 24공구, 30공구, 33공구 등 8개공구에서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5개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4대강사업 당시 정권실세들의 4대강 주변 부동산투기실태를 조사해서 과세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