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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년 강수량 토대 4대강사업 거짓말

4대강사업 가뭄대책 긍정, 홍수대책 부정

김우철 전국토전문위원 4대강사업 예찬세력들 권력형비리 잊었나?

공사담합비리 2조4,471억원 등 9조 상당 국가적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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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전국적으로 태풍호우 피해와 관련 문재인대통령이 1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 정치권에서 4대강사업의 홍수초래, 홍수방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때 아닌 홍수공방과 관련 이명박 정부 이래 민주당에서 국토교통전문위원을 역임하며 4대강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우철 전 국회정책연구위원은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능한 집단이라 그렇다손치더라도 국민이 4대강사업 비리를 벌써 잊었나 ?”“4대강사업은 저수량 확대로 가뭄에는 다소 기여한 바가 있지만 홍수에는 기여도가 낮다. MB는 한반도 100년 강수량을 근거로 4대강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했지만 4대강사업 이후 홍수 때마다 4대강보로 수량을 통제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유속을 떨어트려서 보 상류 재방이 유실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금번 폭우로 합천창녕보의 경우 상하류구간 수위 차가 수 십 센치 발생하면서 수압이 증가해 제방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붕괴한 제방은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으로 합천창녕보로 인한 수압상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야당지도부의 4대강사업 옹호, 예찬론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를 야당이 예찬하는 데는 문재인 정부 초기 행정감사라는 미명으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데도 원인이 있다“4대강사업은 공사담합비리 24,471억원, 습지 등 환경파괴 58,712억 손실, 4대강유지관리비 부담 연간 5,700억원 상당 등 총 88,977억원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4대강사업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4대강사업 비용은 모래자갈 팔아서 충당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나? 우량공기업인 수공에게 4대강사업 참여를 강요해서 8조원 부채를 떠안은 부채공기업으로 전락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이상득씨와 특수관계인 기업들이 공사에 대거 참여해서 국책사업을 특정집단 잇권 사업으로 전락시켰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우철 전)국토교통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낙동강 22공구, 24공구, 30공구, 33공구 등 8개공구에서 동지상고 출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사 5개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우철 전)전문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4대강사업 당시 정권실세들의 4대강 주변 부동산투기실태를 조사해서 과세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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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