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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순자 의원, 공무원 권익보호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대상 확대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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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기자 ]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이 10대구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되었다.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4)이 지난 8일 개회한 대구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다.

 

황순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공무원은 직무적신분적 특수성으로 그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헌법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기관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렬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데,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가입금지 대상의 조정이 이루어진 바, 직장협의회에 가입하여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직렬의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황순자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은 다양한 직렬에 속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변경되어 가는 추세이긴 하나,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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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