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3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1.4℃
  • 구름많음대전 1.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3.6℃
  • 흐림광주 5.6℃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4.5℃
  • 흐림제주 10.0℃
  • 맑음강화 -1.9℃
  • 구름조금보은 0.0℃
  • 구름많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5.6℃
기상청 제공

정치

양경숙 의원 “의심행위 적발 골프장에 세무조사”

골프장만 배불리는 ‘대중제골프장’ 세제혜택!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불법운영 의혹

양경숙의원“국회 차원 제도개선 및 입법방안 검토할 것”

URL복사

 

[ 더타임즈 마태식 가자 ]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21일 정부의 골프대중화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 대중화 취지를 무색시키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림1]

 

양 의원에 따르면 99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으로 정부는 골프산업 활성화와 골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취득세12%4%로 인하하고,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10, 취득세는 1/3,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다.


   

<골프장 (회원제·대중제·혼합(회원제·대중제)) 세금 부과 현황>

구분

세금종류

대중제골프장

회원제골프장

제주특별자치도

취득세

취득세

4%

12%

4%

보유세

토지

개발지

0.20.4%

(별도합산)

4%

(분리과세)

3%

(분리과세)

원형보전지

0.20.4%

(별도합산)

0.20.4%

(별도합산)

0.2%

(분리과세)

건축물 등

0.25%

4%

0.25%

토지

개발지

0.50.7%

(별도합산)

없음

없음

원형보전지

0.50.7%

(별도합산)

0.50.7%

(별도합산)

없음

이용세

개별소비세

없음

12,000

3,000

교육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

없음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정부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감면해준 세금인만큼 그 혜택은 일정 부분 입장료 인하 등을 통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감면받은 '대중제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제골프장 당시 입장료보다 요금을 인상하는 등 정부의 골프대중화취지를 무색 시키고 사실상 탈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종부세 등 1135백만원가량 감면과 이용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평균 세금혜택 165백만원 감면받아 274천만원 가량의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다.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 곳으로 정부가 인하해준 세금만 지난해 기준 최소 7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양의원은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수십억의 세금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세 감면 혜택은 일정 부분 그 혜택이 골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일부 골프장의 편법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제골프장 전환 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모집을 통한 우선적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모집 등 꼼수 운영행위는 올해만 경기도에서 9, 경상북도에서 1건으로 총 10건 적발되었다.

 

하지만, 실제 골프장의 영업비밀 등을 빌미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거부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적발 범위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의 골프 대중화를 위한 세제 혜택이 정책 의도와 달리 수요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 골프장의 배만 불리며, 지자체 세수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금감면 혜택을 누리는 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로 꼼수 운영해 골프장 이윤만 늘리는 행위는 탈세에 가까운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정책 취지와 다르게 대중제골프장 세금혜택을 악용하는 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행위가 적발되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차원에서는 강력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