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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문복위, 아동학대 예방 출산정책 마련 촉구

2020년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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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우)1112일 실시한 여성청소년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 등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초저출산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지적하며 생애주기별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저출산 극복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햬했다.

 

김재우 위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 등 여성일자리 지원 센터의 역할 강화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이어,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에 우려를 표하면서 출산율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태원 위원 지역의 유능한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사업에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또한, 89년 개관 후 32년째 운영 중인 여성회관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면서 이전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김규학 위원 대구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점에 우려를 표하고, 청소년청년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구유출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대구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또한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율은 저조하다면서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배지숙 위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고,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아동보호 전문가의 철저하고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또한, 지역 내 폭력피해 여성의 폭력피해 지원시설 활용률이 저조함을 지적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영애 위원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삶의 여건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구형 출산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다.또한, 내년에 개원하는 평생학습진흥원이 대구 평생학습진흥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하며 이를 계기로 대구가 평생학습 선도도시로 도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시복 위원 대구의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증가율이 전국에 비해 높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또한 올해 초에 드러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조금 횡령, 인건비 허위지급 등의 비위 문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시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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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