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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의 변,“서울시장 월급 받지 않고 판공비 100억원을 내 돈으로”

70%의 서울시 예산을 줄여서 국가에게 돌려주고, 국민배당금을 줄 수 있다는 걸 시범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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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는 허경영 대표는 12월 23일(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서“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 수돗물을 특급수로 제공하기 위해, 팔당취수원을 폐쇄하고, 청평취수원을 새로 만들어서 북한강물을 서울시민,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 또 하나는 70%의 서울시 예산을 줄여서 국가에게 돌려주고, 국민배당금을 줄 수 있다는 걸 시범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월급을 받지 않고 서울시 판공비 100억을 내 돈으로 쓰겠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중인 허경영국가혁명당 대표)

허경영 대표는 이 날 기자 회견을 해“ 이번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첫날 했습니다. 여·야가 시장으로 나올 거고 저도 시장으로 나갑니다만, 이제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국민 들 생활이 세계 100위권 밖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 들이 시장 선거에 나온, 저를 주목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은 재산세를 받지 않겠다. 서울시만, 또 재산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 보유세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서울시 수돗물을 특급수로 팔당취수원을 폐쇄하고 청평취수원을 새로 만들어서 북한강물을 서울시민, 경기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겠다. 이게 서울시장 출마공약이고, 또 하나는 70%의 서울시 예산을 줄여서 국가에게 돌려주고 국민배당금을 줄수 있다는 걸 시범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서울시장 월급을 받지 않고 서울시 판공비 100억을 내 돈으로 쓰겠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할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 일답이다.


질문 1> : 지금 서울시장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 출마를 한 안철수라거나, 유력 정치인 들이 출마를 하는 데, 현재 총재님께서는 여․야를 떠나서 제 3지대에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제도 정치권에서 총재님께 연대라거나 콜이 온다면 응하실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실 건지?


허대표 : 나는 여·야 들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불신하니까 예산을 70% 줄일 수 있는 것도 내가 여·야 후보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에요. 내가 만약 여·야정당의 후보면 각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예산을 못줄입니다.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야의 어떤 그런 연루된 사람이 없으니 깨끗한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장 자체가 관심 없습니다.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줄여보겠다. 정말 대한민국 지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지자체 혁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정치혁명의 시작이니까, 지차체가 썩었다는 걸 보여 줄 거에요. 연말이 되면, 도로 파헤치고, 보도블럭 갈고, 예산 조금이라도 남으면, 다 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지자체 정신을 갈아 엎겠다는 거에요. 누구하고 연대 안합니다.


질문2> : 앞으로 4차 산업 발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발전 시킬 건지? 그리고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데, 경기부양에 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대표 :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보여주겠지만, 이번에 내가 내놓은 33정책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은 세계 100위권이에요.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면 국민생활도 세계 10위권이 돼야 하는 데, 전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건 차라리 보릿고개 때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더니,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하다 보니, 상류층 5%가 우리나라 부를 다 가졌다고 보면 되죠. 서민들은 다 빚쟁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이고 언제 실업자가 될지 모르고, 이미 실업자가 많아요. 자살자는 세계 1위에요. 150등 국가도 자살 그렇게 안해요. 세계 10위권 국민 들이 돈 때문에 자살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교육이 잘못되었던지, 분배가 잘못되었던지, 조세가 잘못되었던지 싹 바꾸겠다는 겁니다. 세계 10위권 국민답게 생활하게 해주겠다는데, 나는 세계 1위권에 들어가야 할 만큼, 소득 10만불을 임기 내에 해보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들이 세계최고 GDP가 나오게 보여드리려고 정치일선에 나왔습니다. 자신있습니다.


질문3> : 국민 들에게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평생 지급하겠다고 하고, 코로나 긴급자금 1억씩을 지급하겠다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허대표: 국민 들에게 150만원씩 주는 거, 내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기본소득 보장이니 기본소득제니 여․야가 베껴서 내놓는데, 저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국민배당금은 국민이 국가에 맡겨놓은 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적어도 14억씩 1인당 5천만원을 맡겨놨어요. 국가 자산이 7경입니다. 7경의 돈이 국민 들 전체, 개개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배당금을 준 적이 없어. 가만히 있는 집에 돈을 뜯어가. 되려 가만히 있는 자동차와 매매하지도 않은 집에 왜 세금을 받아갑니까? 배당금을 주지 못할망정, 그래서 이것은 뭔가 부익부 빈익빈이 여러 조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거죠. 그래서 국민배당금은 기본소득제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배당금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국가에서 주는 거고 기본소득제는 능력없는 국민 들에게 복지예산을 주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그런 돈을 받겠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국민배당금은 150만원이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150만원이 미니멈이고, 정치인들을 철저히 감시해서 예산낭비를 고발하면, 국가예산 집행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면, 매월 2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건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시를 철저히 하느냐, 예산 낭비하는 곳에 철저히 쫓아가서 감시하면, 국가예산이 엄청 절약됩니다.


그러면, 배당금을 월 200만원 씩 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은 최소이고, 여러분이 감시를 잘하면 배당금이 달라집니다. 이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답게 우리도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내 정책과는 전혀 다른 흉내 낸 제도가지고 저랑 똑같다 하면 됩니까? 국민배당금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겁니다.


호주나 미국이나 실업수당이나 이런 건 복지예산입니다. 복지예산 받는 거 자랑 아닙니다. 난 복지예산 없애요. 진짜 복지예산을 장애인들에게 줄겁니다. 나머지는 국민배당금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걸 받는 거니까, 자식들 앞에서 떳떳한 돈을 받아야 합니다. 자식 앞에서 기본소득 그런 걸 받으면 되겠습니까? 창피하게 국민배당금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 코로나 생계지원 1억의 근거는 국민 가계 빚이 1,600조입니다. 1,600조 가계 부채를 국가가 탕감하겠다는 거에요. 18세 이상 단, 1회뿐인 1억을 주게 되면, 집을 은행에 잡힌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빚이 공제가 되요. 가족이 5명 있으면 5억 들어와요. 그거 가지고, 빚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던지 쓰면 되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게 되요. 그렇게 하면, 1,600조의 가계 빚은 거의 다 갚게 됩니다. 그 돈을 줄 때, 은행에 빚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은행 빚을 갚고 남는 돈을 줄 겁니다. 그 1,600조의 이자, 100조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걸 국가가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2,000조의 양적완화를 발행해서 주는데 그 2천조는 국가부채에 들어갑니다. 국가 부채의 20% 정도 올라갑니다 일본은 국채가 283%인데 우리는 40~50%도 안되요. 국가부채를 늘리고 가계빚을 갚게 되면, 1년의 100조 정도를 생활소비에 쓸 수 있어, 이게 경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40만원, 50만원 줘봐야 마중물도 안됩니다. 바가지로 부어버려야 해요. 그런데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상식밖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숟가락으로 퍼봐야 물이 나옵니까? 국민 들이 1년에 부담하는 이자 100조에, 국채 2천조를 발행하여 은행에 부채를 갚게 되면 인플레 올라갑니까? 안올라가요. 국민 들이 생활비를 쓸 수 있고, 100조의 이자가 정리되면 국민 들은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게다가 배당금까지 나와. 국민은 춤을 출 수 있는데, 이걸 누가 다 가져가느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들에게 1억씩 주는 걸, 이 얼마나 나라 살리는 피같은 돈이라는 걸, 나중에 꺠닫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장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질문4>: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지방의 부동산이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허대표 : 서울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자유에 맡기고, 아파트 파는 것 분양가 상한선 제도는 폐지해요. 전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토지 공시지가도,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는 단계적으로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겠다는데 그것은 재산세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재산세를 없앱니다. 부동산 종합부동산 보유세 폐지합니다. 그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헌법 불일치가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집에다가 매년 세금을 뺏어 간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거에요. 자본주의 정신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집을 살 때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가 나가요. 근데 왜 중간에서 세금을 받아갑니까? 그것은 국민이 어디서 보상받습니까? 집 값 오르면 오른 만큼 가져가고 가지고 있다고 세금 받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월세 살고 있는 겁니까? 자본주의에서 자기 재산, 자기 집 사는거 그게 국가에서 월세로 빌린 겁니까?


이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매입할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세, 집 값이 올라간만큼 가져가면서, 왜 가만히 있는 집에 세금을 매깁니까? 재산세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국민한테 배당금도 안주면서, 그런 것 까지 가져가서 예산낭비나 하고 선심성 정책이나 공사나 하면 서민들 다 죽는 겁니다.

불보듯 뻔한데도 그것을 하고 있는거, 그래서 내가 수백억을 없애가면서 정치에 나서는 겁니다.


내가 개인 돈 들어가지, 여러분이 돈 줍니까? 내가 다 벌어서 시장선거, 대통령 2번 나가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도 누가 돈을 대줍니까?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돈을 써가지고 대통령을 3번 나가고 이런 고급 당사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몇 십년 째 나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런 돈을 한 젊은이가 써가면서 나라를 바꿔주겠다. 세계 10위권의 국가답게 국민생활이 빚이 없도록 해주겠다. 꼭 여·야만 우리나라 민족을 위대하게 하겠다. 이런 허장성세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 들이 세계경제 10위권 답게 부익부․빈익빈을 끝내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충청지역은, 서울 메가버시티대학을 충청권에 만듭니다. 대학을 만드는데 100만명 규모에요. 세계에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러면 메가버시티 대학이나 기가버시티대학은 안나오겠지만, 100만명 규모의 대학은 우리나라에 만들어야 아시아의 교육시장이 한국으로 몰려와요. 하버드 대학 다니던 사람이 서울 메가버시티를 나와야 행세를 하는 거에요. 거기서 세계적인 철학과 물리와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세계석학 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육시장이 한반도로 몰려오니까, 지방에 충청도 땅 값은 열배로 올라가겠죠? 또 공항을 만들어야 돼, 충청권에 인천공항보다 2배 정도 큰 공항을 충청권에 만들고, 또 부산에 하나 만들고 그런 대규모 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전세계에서 학부모들이 몰려와서 집을 구하고 살아야 하니까, 충청권에 집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국가개발이 일어납니다. 지방이 살기 좋아지죠. 관광, 숙박업 등 어마어마하게 발전합니다.


대학 하나만 가지고도 100만명의 대학생, 천만명의 학부모가 오게 돼요. 엄청난 국가 수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많이 지을 필요 없이 영성산업, 우리가 산이 많자나 골짜기가 많고 영성산업으로 지금 국가 예산보다 더 벌수있어. 또 교육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창출해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AI 알고리즘 빅데이터, 이런 것 특수한 4차산업과 알파고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화 돼서 나타나는 4차산업이에요. 공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고, 빅데이터 플러스 블록체인, 영성산업, 이게 합쳐지면 한국에는, 제가 말입니다. 하늘궁에서 강연해가지고 작년에 50억의 종합소득세를 냈죠. 종업원 10만명 데리고 있는 공장의 종합소득세 정돕니다. 나 혼자의 강연으로 산골짜기에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골짜기가 있는데 다 놀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영성산업을 발전시켜보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전세계의 석학들이 배우려고 올 겁니다. 우리의 8대 사상 효제충신, 예의염치 아니 부모에 대한 효도 세계적인 상품이에요. 공경할 제 자, 남을 공경하는 거, 이런 게 우리는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지, 중국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떼놈이다. 일본 사람들은 왜놈이다. 우리나라한테는 뭐라 그래요?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런 나라였는데, 효제충신, 예의염치 이런 사상을 몽땅 짓밟아버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바로 잡아야 해요. 민족 8대 정신을 제대로 국민에게 가르쳐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해요.


질문5> :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 상생에 대해 말씀하신 거잖습니까?


허대표 : 우리가 지방에 향교들도 있고, 지방에 우리 문화들이 그 많은 효제충신, 예의염치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세계적인 돈방석에 앉게돼요. 이 여덟가지가 전부 사업의 블록체인이에요. 이게 연결되면, 전 세계에 팔아도 돼요.


 정말 석가모니한테 가서 불교 공부를 하겠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효제충신, 예의염치같은 이런 사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여기에 매료가 돼요. 게다가, 우리의 천부경, 이런 것들이 거기 들어가면 황홀경에 빠져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천부경을 다른 걸로 말하면 황홀경이라 해요. 자세히 설명하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이런 세상이 있느냐, 매혹되게 돼요. 이런 문화를 전파해야 해요. 물질과 정신의, 중도 역할을 우리 한민족이 해내야 해요.


그래서 충청 지방권은 이런 정신이 잡히게 되면, 전 세계인들과 도시인들이 시골에 가서 나는 주 4일 일하고 주 3일 쉬게 할거거든. 세계에선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주3일 휴무제에요. 3일 동안 시골에 농지를 사서, 거기서 아이 들하고 농사짓고 그리고, 4일은 도시에서 아파트에 있다가 3일은 시골로 내려가면, 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시골집이 날개 돋친 듯이 팔려, 고급별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골집 개조하는 거, 얼마 안됩니다. 그런 비용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거니까, 그거 싹 개조해서 애들 데리고 주말에 가면 3일 쉬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가 농사짓는 걸 해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산골짜기가 많잖아요. 우리 고향들을 살려야 해요. 우리 시냇물이 깨끗하게 흘러가는 그런 개구리가 살아있고, 모든 만물의 생명이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사 현판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질문7> :연말을 맞이해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허대표 : 우리 국민 들은 지금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4면이 다 막혀 있다.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뭐냐하면, 사면초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천상운집(千祥雲集)이다. 천가지의 상서로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름을 나쁘게 보면 구름이고, 좋게 보면 돈방석입니다. 여러가지 액운이 오고 있어요. 먹구름이 천개의 검은 먹구름이 상서로운 먹구름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걸 상서롭다고 해야지, 무서운 구름이라고 하면 안되죠. 그러면 천가지의 상서로운 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다. 그 상서로운 구름으로 봐야 하는 데, 그 구름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라는 그 구름도, 우리가 좋게 극복을 하면 우리에게 큰 면역체계가 되겠죠. 이 난국을 욱일승천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쓰러져 갈 때, 한국인들은 이렇게 이겼다,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을 받은 기회가 온 거에요. 이럴 때, 이상한 천재가 한반도에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모범을 보여서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로 몰려오게 할 그런 기회가 온겁니다. 기죽지 마시고, 내후년이 대통령 선거니까 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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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