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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원•시민단체‘ 자치경찰제 시행 앞서 토론회’

7인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지휘 감독

시행 초기 현장혼선 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업무 강조

강민구 시의원‘시민 밀착형 자치경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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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지방 자치경찰제가 올해 7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되게 됨에 따라 사전 준비와 대책,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토론회가 42일 오후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

 

자치경찰제 시민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과 대구참여연대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아래 7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 경찰을 지휘 감독하게 된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야 하지만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말했고 조직 운영 조례가 대구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제정 되면 5월중 정식 공표하게 된다.

 

하지만 시행 초기 현장혼선 우려와 사건 대응과 범죄예방 시민안전에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며 변화에 대한 경찰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 2019년 기준 112 신고는 년간 90 만 건으로 출동 경찰관 인원은 3,000명 밖에 안된다며 격무에 따른 목소리도 나왔다. 또 동성로 동덕 지구대 예를 들며 업무적 과부하를 설명하고 대구시의회가 입법시 정확한 판단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경찰자치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지휘 감독을 개인 이익을 위해 할수 없고 7명이 의결을 통해서 할수 있다 ,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정책 발굴을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구시의원( 기획행정 위원회 )은 대구에 6,896명의 경찰이 있고 이중 17 % 1,003 명이 자치경찰이 된다고 말하면서 인사권과 승진 심사권은 여전히 경찰청에 있다고 말했다 .

그리고 경찰의 열악한 예산과 장비를 열거하며 8개 구군의 CC TV로 경찰 업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3년간 단임으로 대구시의회에 출석 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위원장과 소통을 해서 잘할 것으로 본다며 시민 밀착형 자치경찰을 예상했다 .

 

이밖에도 토론 참석자들은 시민 인권과 장애인, 노약자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 등도 거론 했다.

 

대구경북 경찰청에는 3개부 13개 과가 있고 이중 3(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교통과 )3과가 자치경찰부가 된다.


 

한편 시민들은 71일 자치경찰제 운영을 앞두고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 A 씨는 좀더 시민들과 가까워지고 친근한 자치경찰을 기대 한다 고 말했다.

반면에 시민 B씨는자치경찰의 업무나 지침에 상위법이 없고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갈등만 키우지 않을까 한다며 시행 초기 업무혼선과 혼란을 우려했다.

 

그 외에도 현장 근무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게 됨에 따른 변화에 우려하고 있다 .

 

이날 토론회는 강민구 대구시의원 , 대구참여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이 공동 주최 했고

 

토론자로 강민구 대구시의원, 용창준 대구시 정책기획관 자치경찰제 준비 T/F팀장, 조현우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계장,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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