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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후보“지방분권 정치인들의 용기와 결단 필요 “

경제질서의 정상화, 소득 양극화의 완화가 일자리 만든다

대구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게 전면적으로 전환필요’

정치는 무서운 주인한테는 아주 주인대접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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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역발전 불균형과 관련 자원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방이 소멸하면서 수도권은 폭발하는 양쪽이 동시에 피해를 입는 국가차원에서 성장발전이 지체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국토균형발전을 포함한 지역발전 정책에는 국가의 존속과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


또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일자리는 정부가 민드는게 아니다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시장이 만드는 것이며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 궤도로 복귀하는게 진짜 일자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30일 오후 130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가진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금 산업전환에 위기 국면인데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거대한 변화에 우리가 조금 늦게 적응하면 끌려가면서 국제 경쟁력을 기업들이 잃게되고 그러면 일자리가 더 나빠진다고 경계했다.

 

이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미국) 바이든 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전통산업에 전환 이걸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원료 투자, 기술 투자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잠깐은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새로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산업 전환의 과정 신산업 발굴, 새로운 인재양성,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가 생겨난다며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

 

이재명 후보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또는 세계경제가 수요부족에 의한 저성장이다 수요가 학충되면 공급영역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 예로서 작년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으로 134천억 정도를 1인당 26만원 정도를 3개월 짜리 지역화폐로 동네에서 반드시 써야하는( 것으로 ) 지급했더니 작년 5,6,7월에 엄청난 경제회복 효과가 있었다“.그 이후에 2,3,4 차는 40조 정도 현금으로 지급했더니 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

 

그리고 이것처럼 직접적인 소비를 그것도 대형마트 보다 동네, 지방에 골목에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주면 소비승수 효과가 워낙 커서 경제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서서히 일자리가 생겨난다면서 경제 질서의 정상화, 소득 양극화의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살고 수요가 늘어나서 경제가 선순환하게 하는 것이 공정 성장정책이고 이걸 통해 진짜 일자리가 생긴다고 자신의 경제관을 밝혔다

  

 


이 후보는 공정한 질서회복을 통해서 나오는게 기초적인 기본 소득이다. 양극화를 완화하면 경제가 산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해서 소비도 늘리고 소상공인의 매출도 늘리는 방법이 뭘까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 지역화폐이다. 이게 성장정책이고 이래야 진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많은 정치인들이 지방분권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면서

 

수도권은 폭발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 양쪽이 다 문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된다. 효율성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높다.” 고 평가하고 반드시 해야 될일이다. 실제로는 안하고 있다. 서울에 투자하는게 표에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치인들의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용기와 결단은 경기도에 있는 이 모씨 처럼 하면 됀다면서 그 예로 경기도는 북부와 남부가 격차가 크고 북부지역은 군사기지 등으로 해서 낙후됐다며 자신이 도지사가 된 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17개 공공기관을 북부 지역으로 옮기는 한편 SOC 사업도 북부에 더 배분했고 그럼에도( 경기도민들이 ) “자신에게 지지철회나 표가 떨어지지 않고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국토균형발전에 투자했을떄 반발할 것이다( 하는 것은 ) 제가 볼땐 기우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고 주인이 주인으로써 고용한 일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존중 받지 못한다, 그런 평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새겨 볼려고 한다고 말헀다.

 

그리고 정치인, 정치세력은 매우 특이한 존재라서 존중하면 존중하지 않는다 . 무서운 주인한테는 아주 주인대접을 잘하는.. 안 무서운 착한 주인한테는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구경북은( 과거 )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개혁의 고장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정신이 뚜렸하고 바른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거인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

 

앞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건설되고 기존에 쇄락해 가는 산업들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맞게 전면적으로 전환되고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서 예산이나 산업 정책 결정, 인프라 구축 이런 측면에서 좀더 많은 지원 좀더 높은 인센티브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대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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