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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지난해까지 182억 혈세 쏟아부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성공 모델 ‘자화자찬’ …

막대한 국비 지원했으나 노조 결성에 이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가입


홍석준 의원, “강경 노조 휘말려 상생형 일자리 사업

취지 퇴색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19년 문재인 정부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무노조 약속을 깨고 올 초 노조 결성에 이어 지난달 2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투입된 정부 예산이 지난해까지 무려 1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광주글로벌모터스 정부 예산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투자촉진보조금(선급금) 120,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10억 등 총 130, 2021년 지역투자촉진보조금(잔금) 29.7, 경형SUV부품사업화지원 20억 등 총 49.7, 그리고 지난해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지원 3억 등 총 1827,000억원이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지원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 산업은행 등이 출자하고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 노정이 참여해 2019년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당초 누적 35만대 달성을 경영 안정화 기준으로 무노조, 무파업을 약속하고,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핵심 국정과제로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최근까지 180억이라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됐지만, 올 초 노조를 결성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준공식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탄생시킨 광주의 미래라고 치켜세웠지만, 불과 5년도 안돼 강성 노조에 의해 노사상생의 대타협 원칙이 무참히 깨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180억에 달하는 혈세까지 투입하며 추진했던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민주노총의 횡포에 휘말려 파행으로 치닫지 않도록 협약 당사자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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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