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가 도입하는 전자카드는 아주 명백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온 국민을 습관성 사행산업 이용자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쩌다 심심풀이로 1년에 한번 이용할까 말까 하는 경마나 경정을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하기싫어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현금구매가 가능해서 기회가 생길 때 한번만 즐기면 되는데 비해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전자카드의 남은 잔액을 사용하려 어쩔 수 없이 두 번 세 번 게임을 계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만 이용하려해도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대다수가 전자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횟수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비해 실효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전자카드제도를 사감위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에서는 ‘사감위’가 도박의 심각성을 과다하게 부풀려 도박중독치료재단과 같은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 작년에 제기된 ‘사감위’의 국내 사행산업 매출 규모 및 도박중독의 통계 수치를 조작 의혹도 이러한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불법 사행산업의 확산에는 아무런 힘도 못쓰는 ‘사감위’를 운영하기 위해 언제까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야 하는 것인가. "현실에 맞는 계획"은 내놓지 못하고 의미없는 규제로 국민을 "도박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감위’는 전자카드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자진 해산해야 한다. 더타임스 변철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