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원안 + α를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인사 그리고 지식인을 표방한 일부 인사들(편의상 이들을 「수정론자」라고 하겠다)에게 사실 관계를 분명히 전하고자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치공해를 일으키지 말 것을 당부한다. 첫째로, 수정론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법 통과 당시 표를 의식해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다. 전혀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대표시절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했고 세종시법 역시 의총에서 격론 끝에 찬성 46표, 반대 37표로 가결되어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사항이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당론 채택과정 등에 전혀 하자가 없었고, 따라서 박근혜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둘째, 수정론자들은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대선에서의 충청표를 의식해서 세종시가 잘못된 정책인데도 고집하는 원리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묻고 싶다. 박근혜 전 대표가 표를 의식해서 정치행보를 해온 바가 있는가? 박근혜 전 대표는 17대 총선당시 차떼기와 탄핵으로 당간판을 내려야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살려냈고, 이 후 각종선거에서 압승하고 결국 한나라당을 집권케 한 정치인이다. 한나라당이 궤멸상태에 있을 때 당사와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천막당사로 가면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 부패와 절연하고,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노라며 눈물로써 호소하지 않았던가! 당대표 시절부터 대통령선거 경선 시까지 비서실장으로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정치인 박근혜의 진실을 잘 알고 있기에 감히 얘기할 수 있다. 박근혜 전대표가 오로지 대권만 잡겠다는 욕심을 가졌다면 당내경선에서 졌겠는가? 당을 구해낸 사람으로서 경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작업을 반대파 인사들에게 맡겨 한 줄도 고치지 않게 하고, 계보정치 안한다고 대표시절 그 어느 의원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를 강요한 바 없었고, 부패와의 단절이란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의 핵심인사를 고발하는 일이 과연 선거를 의식해서, 표만 얻으면 된다고 하고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생각하는가? 17대 대선 경선패배는 박근혜 대표의 사심없는 애국심과 정치신념의 결과다. 오로지 이기기만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물에 빠진 당을 구하고, 의원들을 당선시킨 힘으로 의원과 당을 장악하여 모든 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경선승리를 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박근혜 전 대표는 「정치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존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정치인이다. 경선시의 아름다운 승복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던가. 박근혜 전 대표의 지나온 정치 역사 어디를 보아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의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표가 다음 대선을 의식해서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한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에 입각해서 하는 말인가? 내가 만일 일부 보수 언론인들의 박근혜 전 대표 공격에 대해 ‘그 사람들은 최근 방송사업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펄쩍 뛰지 않겠는가? 내가 만일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정치권에 줄대기 타진이거나 아니면 지식인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정부입장에 동조하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한다’면 이들이 억울해하지 않겠는가? 내가 만일, ‘총리가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든 말든 관계없이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 정치이슈의 중심에 서겠다는 생각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총리는 얼마나 억울하다고 할 것인가? 이러한 주장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수정론자들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가진 자,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자, 기득권층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그래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하여 따뜻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정치는 이러한 부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믿음을 굳게 갖고 계실 것이다. 박대표를 비판하려면 이러한 정치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표를 의식해서, 대권만 생각해서」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은 잘못된 일일 뿐 아니라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주장인 것이다. 나는 수정론자들에게 다음 사항을 묻고 싶다. 첫째로, 15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은 효율적인가? 효율성을 논한다면 이 혁신도시에 비해 세종시는 천국과도 같은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취소한다면 지방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면 공무원이 불편하고 국민들도 어렵다고 했는데, 이 정부는 공무원을 위한 정부인가? 그리고 행정기관 이전이 되면 상대적으로 불편한 국민이 있고 상대적으로 편한 국민이 있게 되는데, 수도권 국민은 불편하면 안 되고 충청, 호남, 영남 국민들은 편해지면 안 되는 것인가? 셋째로,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조차 일방적인 논리로 취소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과 약속을 믿고 묵묵히 살아온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은 짓밟혀도 괜찮다는 것인가? 넷째로, 정치인은 급할 때는 국가대사의 문제라도 국민을 속이는 허위공약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 그 정치불신이 가져오는 엄청난 정치적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다섯째로, 한나라당과 일부 지도층 인사들은 세종시 문제를 국가대사로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해왔다면 정부에서 총리를 통해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 일이었는가? 특히 정치의 중심에 서야 할 한나라당이 행정부의 행동대 역할로 전락하면서 정당정치나 의회정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단지 표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정치인은 그 자신이 반성해야한다. 자신의 수준과 잣대로 다른 정치인의 정치소신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표가 원리주의자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세종시 효율성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점과 함께,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나 원칙, 법치 등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야한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수준에 맞추어서 다른 사람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더타임스 2009. 11. 10 국회의원 유정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