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지난달 26일 “1950년 6·25전쟁 때부터 9월 중순까지 정부 주도로 국민보도연맹원 493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에 대해 △공식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조치 마련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보상법 제정 △화해와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당시 정부와 국군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북한이 남침을 강행한 후, 일부 보도연맹 회원들은 대한민국 내 애국인사들을 색출하며 인민군에 동조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보도연맹원들 중 무고하게 사살된 사람들이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 공산당의 후방 교란작전을 우려한 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사위가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심을 보이고 문제삼으면서도 6.25 당시 북한 인민군에 의해 학살당한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계속 외면하는 것을 보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과거사위는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점령된 서울에서는 보도연맹원의 희생이 없었다"고 밝혔다. 모골이 송연해 지는 발언이다. 전쟁을 일으킨 주체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 김일성 정권이었다. 서울이 사흘만에 점령당한 후 인민군과 자생 좌익들에 의해 수십만명의 애국인사들이 학살당했는데도 과거사위는 이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보지 않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과거사위와 국내 친북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6.25 남침이 김일성의 작품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 당시 갓 건국된 대한민국은 김일성 정권의 남침에 의해 짓밟혔으며, 보도연맹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국민들이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삶의 터전을 상실했다. 결국 북한과 친북세력은 가해자였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피해자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으면서도 가해자의 만행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과거사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과거사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좌파성향 위원회이며, 노무현 정권이 박아놓은 대못 중 하나다. 좌파성향 인사들이 과거사위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쭙잖은 추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자유주의진보연합 대표 최진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