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위기, 도나 개나 신용카드를 남발해 국민의 신용을 빼내 땜질한 김대중 정권. 더 이상 빼 먹을 것이 없자 은행영업사원을 앞세워 대출수당까지 지급하며 가가호호 방문해 부동산마저 빼먹은 노무현 정권. 결국, 이들의 작품이 신용불량자 813만여명과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월136만여원도 못 미치는 가구가 6가구 중 1가구 꼴인 한국을 만든 것이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인’ 위대한(?)대통령 이명박.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 입장에선 내심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지만, ‘경제! 확! 살리겠습니다.’라며 강하게 삽질해온 이명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집권이후 은행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압박도 해봤지만, 막힌 돈 줄이 풀리기는커녕 돌아서면 그 자리였고, 국민들의 한숨은 더욱 거칠어만 간다. ‘신용 빼먹기’와 ‘부동산 빼먹기’ “다음은? ‘고금리 사채’ 그리고 ‘밤새 안녕’이다” 가계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지속적수입이 투입되면 비록 적자구조라도 서서히 무너진다. 쉽게 눈에 안 띈다. 그러나 한계점에 이르면 다르다. ‘신용 빼먹기’ ‘부동산 빼먹기’에 이어, 부동산투기억제 명분으로 숨통을 죄어오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억제와, 내리기는커녕 조금씩 올라가는 이자의 압박은 결국 고금리의 사채를 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밤새안녕’이다. 지난 일요일, 모처럼 후배 지인 두 명과 함께 경북 예천과 고령을 거쳐 대구를 다녀왔다. 필자가 만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역민을 대리할만한 이와 우연히 함께 자리한 서민들이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토로했다. 하나같이 “이젠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야한다” “이젠 군인이 나서서라도 뒤틀린 세상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혁명이었다. 다시 돌아가 본다. 2009년의 끝자락. 반백년 골 깊은 동서단절의 강은 국민의 피눈물을 안은 채 오늘도 굽이치며 흐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오늘날 모든 뒤틀림의 원조는 동서단절의 강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누가 이 서러운 동서단절의 강을 메우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뒤틀림을 바로 잡을 것인가! 결자해지다. 이를 만든 박정희와 김대중의 문제다. 두 사람이 뿌린 정치세력. 김대중의 민주당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정희의 한나라당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의 새마을당이 아니라, 탈색과 땜빵을 거듭하면서 ‘나만 한번 잘살아 보세’의 온실당로 변했다. 결자해지의 승계자 중 한사람인 박근혜의 입장에선 비록 갖은 애증을 간직한 한나라당이지만 위대한 혁명역사를 쓰기엔 걸림돌일 뿐이다. “시간 없어! 가계에 주사기를 꼽아야...” “돈은 그냥 찍어라! 대미장식은 ‘화폐개혁’이다!” 근본적으로 DNA가 다른 이명박 및 그 아류들과 함께하는 한나라당은 박근혜를 가두려는 가두리양식장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는 국민 앞에 무한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연좌제를 말함이 아니다. 박정희의 딸이자 국민적 신망을 한 몸에 받는 정치지도자이기 때문에 ‘박정희-김대중 시대’가 만들어 놓은 골 깊은 동서단절의 강을 메울 역사적 책무를 지우는 것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50%대에 이르는 회색지대 안의 국민들. 그들은 대게가 중산층이다. 기업을 살려 가계를 살리자는 정책은 배부른 이들의 꽃노래일 뿐이다. 이젠 가계에 직접 주사기를 꼽아야 한다. 가계를 살려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살려 국가경제를 살려야 한다.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신용불량자를 전격 면책하고, 유가환급금 몇십만원, 기초생활수급비 몇백만원의 입에 풀칠하기가 아니라, 제로에 가까운 년3%이하의 금리로 부부합산 신용대출 1억, 1가구 1주택에 한한 년 2%이하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돈은 그냥 찍어라. 대미의 장식은 화폐개혁이다. 통화팽창의 정리를 위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지하자금을 끌어내어 제도권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실질적 화폐개혁을 2번 했었다. 1953년 이승만 정권과 1962년 박정희 정권하에서였다. 그리고 근 반백년간 기득권의 높은 벽에 막혀 꼬랑지를 내렸다. 근간의 예로, 김영삼 정권이 인수위시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에 이어 행하려했던 ‘화폐개혁’의 꼬랑지 내리기다. “DNA 다른 MB와 탈색된 한나라는 NO!” “화학적 국민통합 위한 권력구조로 ‘헤쳐모여~’를...” 혁명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하지만, 혁명은 목숨을 담보로 한다. 총칼의 유혈혁명은 신체생명을 담보로 하고, 정책시행의 무혈혁명은 정치생명을 담보로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영웅의 탄생과 위대한 혁명가의 탄생 곁엔 항상 죽음을 각오한 위대한 결심이 있었다. 절체절명의 시대다. 이제 박근혜는 MB사단이 쳐놓은 가두리양식장에서 뛰쳐나와 혁명의 선봉에 서야 한다. 일체의 기득권이 배제된 광야에서 노무현식 대연정이 아닌 화학적 국민통합을 위한 권력구조개편과 혁명적정책으로 ‘헤쳐모여~’를 외쳐야 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려만 봐도 가슴이 설렌다. 박정희에 이어, 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영웅 탄생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