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지연보다 더 큰 문제는 특권 허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가 정부의 의대생 복귀 조치에 대해 “복귀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특권의 허용이 더 큰 문제”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강의실을 떠난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방학 중 압축 수업과 별도 국가시험까지 제공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특혜를 인정한 셈”이라며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교육의 원칙을 허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기존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선회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설명하더라도,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의대생들은 대규모 의대 증원에 따른 부실 교육을 우려해 집단행동에 나섰으나, 이제는 단축수업으로 인한 부실 교육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떠난 이들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의대생들이 제때 졸업한다고 해서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 마태식 기자
• 2025-07-30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