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이 국격 낮고 위험한 장사치 나라로 급변한 것 같다.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원전을 수주하면서 군대를 덤으로 끼워 넣기 한 것도 뒤늦게 드러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공병부대를 동원함은 물론 속도전으로 밀어재끼는 탓에 군인이 사고로 죽는 등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몰염치 정권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엉뚱한 곳에 저돌적이다. 이러한 정권은 양심세력이 하루빨리 퇴진시켜야 옳다. 아니 독불장군 식 막무가내 정치를 하는 세력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모든 국민이나 정치인이 나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이 나라 금수강산이 보전되고, 백성이 근심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안보를 등한시 하는 정권은 여, 야나 우익, 좌익의 이념을 떠나 이미 공공의 적이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안보를 장신구로 여기는 정권은 나라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돈으로 바꾸려는 장사치에 불과하다. 입에 돈 잔뜩 물고 적군에 죽을 운명이다. 어찌하여 군 면제정권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다도 경제적 이득, 그것도 재벌에 편중되는 온정하나 없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신봉하는가. 복지와 군 장비 예산은 삭감한 채 4대강에 올인하는 이상한 정권에 많은 사람들이 신물을 낸지 오래다. 중요한 군사시설인 활주로까지 틀어가며 한 재벌의 욕심을 들어주어 비행로에 고층 건물을 짓게 하는 안보 불감증으로부터 정확한 세목조차 밝히지 않고 들이대는 뭉뚱그린 4대강사업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떼쓰는 정권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북한군에 의한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죽고, 이에 대한 보복도 장비의 부족과 노후화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에 몰빵하는 어처구니없는 안보불감증 정권은 당장 퇴출시킴이 마땅하다. 어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위력 증강보다 많은 백성이 반대하는 환경파괴 사업에 더 목을 매는가? 이처럼 국민 의견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막무가내 권력이라면 의회에서 막던 어디에서 막든 양심세력이 하나 되어 쳐내야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 어떤 가치, 이 정권이 그렇게도 갈망하는 경제발전보다도 안보를 더 상위의 국가목표로 두어야한다. 안보를 팔아서까지 장사나 개인 취향의 대규모 사업에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름은 민심이반의 지름길이요, 의회와 국민의 대규모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막다른 골목길에서 부딪치고 있다. 안보를 가볍게 여기는 군 면제정권은 하루빨리 군사력 증강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군을 강하게 하지 않고 장사로 이용하며 무시하는 정권치고 잘 된 역사가 없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군 면제정권이 먼저 사라질 것이다. 칼럼니스트 장팔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