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권의 밀어붙이기 식 날치기 예산 배정이 꼭 치매환자 같다. 국회에서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 막무가내 식 한나라당에 의한 내년도 예산의 날치기 통과는 원척무효로 함이 옳을 것이다. 세계인에게 창피할 정도로 매년 12월을 장식하는 삼국시대 정치만도 못한 예산안 처리가 너무나 짐승사회 같다. 토론과 대화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던 신라의 화백회의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와 폭력을 무기로 국민 세금 가지고 과메기 지역 형님 예산 특혜라는 해괴망측한 예산안 날치기 통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함량미달의 탐욕과 일그러진 지역주의가 빚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에 불과하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3년간 형님예산이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예산 배정이다. 몇 년 간 배부르게 예산을 배정받은 형님은 오히려 간신들이 아부하면서 비린내 풀풀 나는 과메기 예산에 특혜를 주려해도 이를 거절했어야했다. 폭식하다가는 설사하거나 꼭 뒤탈이 있기 마련이다. 아니, 정권자체의 기반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이 정권은 입으로만 친 서민정책이니 뭐니 떠들어도 뚜껑을 열고 보면 언제나 립 서비스에 불과했음이 결과물로써 드러난다. 이번에도 영유아예방접종비 339억 예산 전액이 삭감 당했음은 물론 장애인연금 급여 2만원 인상 313억 원의 예산과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2879억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310억 원, 보육돌봄 서비스 579억 원 등, 전액이 삭감되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폭거요,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다. 어찌 나라가 영유아마저 버리는가? 그러면서 애 많이 나라고?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정신 나간 폭거다. 야당에 의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복지예산 증액 규모인 1조2,0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깎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야당일 때인 몇 년 전에도 거의 2 조원 가까운 복지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여, 장애인들이 박계동 의원실을 점거한 적도 있었다. 진짜 한나라당은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연례행사처럼 애들 밥그릇마저 빼앗고 애를 많이 낳으라면서 예산은 정반대로 전액 삭감하거나 줄임은 완전히 어이상실이자,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따로국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여당의 정책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치매환자에 가까운 부자일변도 반 서민, 반 복지 정책에 다름 아니다. 국가가 나서서 챙겨야할 약자 보호를 나 몰라라 함은 독재자로 평가받는 전두환정권만도 못한 서민 방기이자,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미개한 처사다. 이 정권이 결국 입으로는 서민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 학생들 밥그릇 발로 차고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바늘 쓰레기장에 버리고, 장애인 위하지 않는 정권으로 복지 마인드조차 없는 것 같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엉터리 정권이다. 어찌 약자를 보호해야할 나라가 그들을 위해 써야할 예산조차 빼앗아 과메기 예산 특혜라는 구석기 시대 정치행태를 보이는가? 아울러 서민과 약자 위해 쓸 예산을 빼앗아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쏟아 붓는가? 과연 이 나라 정책이 올바른가? 정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가 할 일을 뒤로하고 강자와 부자 위한 정책에 올인함은 이미 칼자루 쥔 도적떼 스스로를 위한 작당에 지나지 않는다. 입으로만 서민정책, 복지정책 외치는 정신병자 집단 같다. 완전히 치매환자가 정치하는 것 같다. 조폭이나 잡범 수준의 깡패처럼 서민과 약자에 돌아갈 예산을 강제로 날치기해서 비릿한 힘 있는 지역구에 아부하거나 물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이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비가 잘 된 4대강에 아까운 돈 쓸어 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염치없고 뻔뻔한 몰골로 이 나라를 강자 위주로 이끌고 감은 망조에 다름 아니다. 가만 두어도 잘 살아갈 1%의 부자 위한 정책은 나라가 행할 정책이 아니다. 보호대상인 영유아와 장애인 등 대다수 서민을 위해 정치가 필요함은 정치학 교양과목에 나오는 상식이다. 이조차 모른 채 삽자루 들고 설침은 결국 이 정권이 정상이 아니요, 절대 국민지지 못 받는 막장정권임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다. 비릿한 과메기 예산 특혜와 서민복지 예산 빠트리고 종교 편향적 냄새가 나는 예산배정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함이 정상이다. 순리에 따르지 않고 구석기시대처럼 힘으로 민의를 저버릴 때는 이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 부디, 격투기장에서처럼 다수에 의한 폭력으로 날치기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 위치시켜 야당과 다시 논의, 서민 복지예산 등 빠진 부분을 채우고, 물에 흘려보내는 쓸데없는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 바란다. 정말 치매환자가 아니라면 이번 날치기 예산 폭거로 이 정권의 존립기반이 위험해 빠질 것임을 바로 눈치 채야할 것이다. 빨리 정상으로 컴백하기를 국민 대다수는 바랄 것이다.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발로차면 결국 정권 자체가 위험해지는 법이다. 치매 환자 같은 망국 정책 버리고, 빠른 회복과 예산의 올바른 배정을 위해 결자해지를 바랄뿐이다. |
